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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 주요용어
주택세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 주택에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다. 지금은 집 한 채를 갖고 있어도 건물에 대해 재산세, 토지에 대해 종합토지세를 따로 나눠서 내지만 내년부터는 주택에 대해 건물과 토지를 합산해 재산세로 부과된 다.
과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말한다. 실거래가, 즉 시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원칙이지만 여의치 않기 때문에 투기지역이나 주택거래신고지역 외에는 별도로 과표를 산정해 세금을 매기게 된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금은 공시지가에다 지방자치단체 고시율(평균 39.2%) 을 곱해서 산정한 과표를 기준으로 매기는데 세제 개편 후에는 공시지가 50%를 과표로 삼는다. 새로 도입되는 주택세는 국세청 기준시가 50%를 과표로 삼기로 잠정 결정됐다.
보유세 이원화;재산세는 지방세로 분류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 그러나 세제 개편 후에는 1차분 재산세는 기존처럼 시ㆍ군ㆍ구에 내지만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면 2차 로 이미 납부한 재산세액을 공제한 추가 금액을 국세로 내야 한다.
세부담 상한선;보유세제 개편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와 이에 따른 조세 저항을 완화하 기 위해 한 해에 세금 증가분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는 제도 다. 당정은 세부담 상한선을 두기로 합의했지만 어느 정도로 할지는 확정하지 않았다.
거래세;주택이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매기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보유 세`로 분류하고 집이나 땅을 사고팔 때 내는 취득세ㆍ등록세ㆍ양도소득세를 거래세로 분류한다.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거래세 인하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 고 있다. 등록세는 3%, 취득세는 2%인데 지방교육세와 농특세를 포함한 취득세 와 등록세 합계세율은 거래금액 대비 5.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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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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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대상에서 제외와 비과세 판정기준과 공공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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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대상에서 제외와 비과세 판정기준과 공공토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판정할 때 반드시 양도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1세대1주택의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3년 보유 및 2년 거주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세를 냈지만 뒤늦게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가 된다는 것을 알고 국세청에 양도세 환급을 요청시 국세청은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부산으로 거주지를 옮긴 원인이 근무상의 형편이라면 소득세법령은 1세대1주택의경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이나 취학, 질병의 요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된다.양도일 현재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이전한 직장에서 퇴직해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출하는 당시에 근무상의 형편에 따라 주거를 이전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비과세 요건을 총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음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
1.조세특례제한법의 양도세 감면주택(양도세 100%감면)
2.장기임대주택
1)건설임대주택: 5호이상, 3^5년이상 임대, 국민주택 규모 이하
2)매입임대주택
1>신규사업자(2003.10.30이후): 국민주택규모이하 5호이상 10년이상 임대(국민주택규 모이하, 기준시가 3억이하)
2>기존사업자(2003.10.29이전): 국민주택규모이하 2호이상 5년이상 임대(국민주택규 모이하, 기준시가 3억이하)
3.상속주택으로서 상속일로부터 5년이 미경과한 주택
4.수도권중 당해지역의 주택보급율 주택가격 및 그 동향등을 감안하여 재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의 소재 주택과 서울, 경기도 (읍,면지역제외),광역시(군지역제외)이외의 기타지역으로 기준시가 3억원 미만인 주택
5.문화재주택
6.종업원에게 무상제공하는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사원용 주택
7.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97조의2, 제98조 의 규정에의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으로서 5년이상임대한 국민주택
8.저당권실행으로 취득,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재경부령이 정하는 주택
9.1세대 3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대상 소형주택의 범위 조건(오피스텔은 제외)
1)2003.12.31이전 취득
2)기준시가 4천만원 이하
3)주택면적60㎡(18평)이하(공동주택은 전용면적,단독주택은 건평(18평),토지(120㎡,36평)
<단, 재개발, 재건축 지역은 제외됨---정비구역지정,고시일 기준>
(정비구역 지정 절차: 기본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추진위원회구성--안전진단--조합 설립--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준공및청산)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말하는 정비구역이란 통상 재개발, 재건축지역의 추진일정을 보면 여러사람이 재개발하자고 말들이오고가고 등등 후 한참후에나 사업시행인가일이 나는데 그렇다면 정비구역지정일은 사업시행인가일 부터도한참전의 일인데 많은 주민들은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일부 주민들만 재개발하자고 난리를 칠때 부터는 아무리 조그만 무허가 건물이라도 정비구역(지구지정 - 길음7구역, 이문3구역등)이 지정되면 그때부터는 중과세대상 주택이 되는 것이다.
10.1세대가 상기1^8번까지의 주택을 제외하고 1주택만 소유한 경우 당해주택(일반주택)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 공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때는 주변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보상비를 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시세에 비해 20∼30% 낮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보상 가격이 결정돼 보상민원이 늘고 사업도 지연돼 왔다. 또 현재 2∼4년 걸리는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본격화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8개 법률개정안을 심의한다. 신도시, 공원, 도로 등 공익사업을 위해 정부 등 공공기관이 수용하는 토지는 보상가격을 산정할 때 근 유사토지 및 주변토지의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또 토지감정평가 때 감정평가업체는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주가 추천하는 각 2곳(총 4곳)을 선정하도록 했다. 지금은 시행자 2곳, 토지 소유주 1곳으로 돼 있어 형평성에 대한 시비가 제기돼 왔다. 토지 소유주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체는 사업시행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땅값 평가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상가격에 대한 민원이 줄어들고 사업은 빨라질 수 있지만 부지조성비 상승에 따른 아파트 분양가 및 업단지 분양가 상승으로 정부의 분양가 인하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산업단지 개발 때 도시기본계획 변경도 동시(의제)에 처리하도록 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도 심의한다. 지금은 산단 개발 전 도시기본계획을 바꾸는 데만 1∼2년이 걸려 그만큼 산단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산단 개발 때 관계기관 간 협의는 10일 이내로 제한되고 산단의 승인 여부도 6개월 이내 결정토록 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또 산단의 절차에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고 기관별로 운영되던 관계부서 협의 및 각종 위원회도 통폐합된다. 투자의향서 제출 단계에서부터 투자자를 지원하는 산단지원센터가 시·도에 설치되고 총리실에 인·허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 지원·해결할 수 있는 투자촉진센터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14개월 만에 인·허가를 완료한 삼성전자의 충남 아산 탕정2단지 211만㎡에 이 법을 적용할 경우 연간 약 4조원의 생산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방화상 지장이 없는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공사 시공자와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 감리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이날 심의해 통과되는 법률에 대해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심의한 뒤 의결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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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5-12-30 [12:52] / IP : 27.119.39.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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