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제위헌





헌제위헌 발표와 동시 국내서 가장 빠르게 기고자가 글쓴 것입니다.이게 헌제 위헌의 글입니다.그 뒤 언론 앞다투어 글 기고했습니다.
박종석
신행정도시는 35년에 걸쳐 인구 500만 광역도시로
신행정도시는 35년에 걸쳐  인구 500만 광역도시로 
신행정수도는 인구 500-700만명으로 30년에 걸쳐 이루어진다고 누차 강조했으나 2004년 10월21일 헌제의 위헌으로 행정도시에 접근하는 틀로 2월경 발표될 예정이나, 정부는 초기 행정도시 정도로 인구 50-70만명 수준으로 발표할 것으로 예측된다. 면적은 초기의 면적 2160만평에서 야간 줄어든 면적이 될 것이며, 지역으로는의당면 일부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단 남동면으로 접근성의 축이 약간 옮겨갈 것이란 기고는 신행정수도에서 기고자가 누차 기고했으며, 그후  정부나 언론서도 이미 나온바 있으며, http://www.realer.co.kr/홈피에기고되어 있다.

신행정도시는 대전.청주를 연계해 인구 500-700만명 규모 광역도시권의 축으로 개발된다. 초기는 국민들의반항을 염려해 70만명 내외서 접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행정도시를 인구 70만명 내외의  도시로 단계적으로 발전시킨다는 기본입장이었으나 35년에 걸쳐 500만명에서 700만명의 광역권 개발축의 중부권이 된다는 것이며, 이로인해 행정도시는 중부권의 한축인 중부권역의 6개축의 하나로 급성장한다. 6개축은중부권, 광주권, 전주권, 경상권2곳, 강원권의 축으로 만들어지며, 서울 경기 수도권축은 국제회의의 장이 될것이며, 도로정비,공원,문화시설,건벤션센타을 지으며, 수도권의 공해 건물들은70%이상이 기업도시나 6개 광역도시권의 위성지방으로 이전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문화의 질을 높히며 향상시키면서 사는 수도권을 만든다는 청사진으로 계획이 시간이 지남에 수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도시가 행정도시만의 집단화을 막기 위해, 현제의 수도권처럼 집단화 될 가능성 자체로 처음부터 차단할 것이다. 만약 수도권처럼 인구나 산업이 집중화되면 현 국민의 정부는 역사에 큰 누을남기는 결과을 맞을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미연에 차단하려 하는 것이 공기업의 지방 이전이며, 지방의 기업도시 탄생으로 가장 낙후된 지역에 기업도시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려 하나 대기업이 망설이고 있어 약간의지연이 이루어진체 급물살을 타지 못하고 있다.

행정도시는 장기적으로 대전 청주 등과 연계해 광역도시권으로 개발하며,35년에 걸친 행정천도 즉 천도가 될것이란 것이 지배적이다. 그렇지 않은 국토의 균형개발은 필요없으며, 수도권 집중화 막는 길이란 것이다. 또한 행정도시권에는 인구 1-5만명의 중소도시 10개이상이 별도로 생기게 된다. 지금의 서울을 축으로 하는 동탄, 판교, 파주 등 수십개의 신도시이닌 것이다. 지방 분권,공기업 지방 이전에 실패하더라도 수도권축과 중부권축으로 이원화는 반드시 이룰 것이란 예측을 다시 해 본다.

초기 행정도시는 대전이나 청주을 기반으로 행정도시에 약120개의 중앙정부 부처을 이동시키며,자족기능을충분히 갖춰야만이 수도권이나 광주권,전주권 등에 편입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기 때문에 청주나 대전권을 중심으로 한 행정도시인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도시만의 행정기관의 이전이었다. 중부권인행정도시는 연기군 남동면과 공주시 장기면의 일부지만 경부선 고속도로상의 중앙이나 대전서 무주을 지나는통영고속도로가 호남에 치우쳐 있으며, 경부선 고속도로서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에 접근되어 호남쪽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

연기 공주는 현실적으로,지도상으로는 경부고속도로가 가까우나 경부선은 대전서 호남과 경상으로 갈라선다는 것이다. 또한 경상도 쪽으로 가는 중앙고속도로나 내륙고속도로는 영동선에서 가는 길목이라 행정도시권서의 접근이 서해안 고속도로와 같이 행정도시권서의 접근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이걸 대한민국서 기고자가 최초로 기고하며, 발표한다.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되면 신행정도시 주변은 부산광역시 등처럼 주변도시와 연계돼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권으로 발전할 것으로 행정도시 추진위는 예측하나 그건 넌센스인 것이다.

21세기는 분명코 울산이나 부산서의 일본을 향한 물류항이 아닌 대중국을 향한 목포, 군산, 장항 등지서의 서남해안 개발지로의 항로이다. 정부도 서남해안 우선순위로 개발발표을 하고 있으며, 그예가 2004년도 목포항확대 준공, 해남의 관광 골프장 건설, 군산 장항 및 평택아산항의 집중 개발이다. 이게 바로 수도권 집중화의분산이며, 국토의 균형개발과 지방화 시대의 첫걸음 인 것이다. 

신행정도시와 수도권이 연결돼 거대도시권으로 변질되는 연담화나 난개발의 우려가 높다.정부는 수도권 중부권의 2원화 아닌 전국을 6개측으로 나뉘어 지방 광역시을 중심으로 분산개발하려 한다. 그라나 중부권의 행정도시가 지방 광역시 보다 적으면 좋지만 너무 비대해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신행정도시는 신행정수도와 드르게 초기 면적이 적게 소요됨으로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로 남겨둘 가능성이 높다. 초기공사만 시작된다면 정부는 발표는 아니하지만 천도로서의 개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을 것으로 사뢰된다.

행정도시와 천도의 토지 분양가격을 조사해 보면 
                               행정도시                 행정천도=천도
토지구입가(평당)        15만원                       15만원
개발가격(평당)           35만원                       35만원
  계                            50만원                       50만원

분양가격 
주거지                        200만원                     400만원 이상
상업지                        400만원                     800만원 이상
으로 보고있다.기고자의 신행정수도가 아닌 천도시 수십조원의 수익이 난다의 글은 태평양 가족은 대다수가읽으셨으며, 월간지 기고와 인터넷 상에서 토론의 글로 수많은 사람들의 입쓰름의 장도 되었다. 예을 들어 주거지을 행정도시 총면적의 2160만평이 아닌 2천만평으로 잡고 20%일시 약 4백만평의 주택지와 상업지 3%로잡을시 60만평이 된다. 기존의 신도시가 주거지 22-25%정도, 상업지을 5-11%을 잡으나 축소된 면적이며, 이건 유보지을 반드시 만들기 때문이다.

주거지 200만원일시   8조원, 400만원일시 16조원으로 8조원이 덤으로 생기게 된다. 상업지도 평당 4백만원 일시 2조4천억원이며, 평당8백만운일시는 4조8천억원이 되어 2조4천억원이 공짜로 생기된다. 주거지와 상업지을 합하면 덤으로 생긴돈이 10조4천억원이 공으로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신도시 몇개 만드는 비용이 절약되며, 그 돈이면 신행정수도는 덤으로 짖게되며, 국토의 균형개발의 한축인 지방화 시대는 저절로열리게 되며, 기업도시나 공기업의 지방화는 수년 빠르게 진행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계산은 행정천도을 연구하는 기고자 이외는 어느 누구도 발표하지 않았으며,신행정수도가 아닌 천도시수십조원의 수익이 난다와 같이 태평양 가족은 덤의 투자공부을 하게 된다는 결론이다. 또한 정부는 11조2000억원에서 22조2000억원의 돈이 든다고 하니 10조4천억원이 주거지와 상업지 매도로 인해 생긴돈은 단순히 행정도시가 아닌 행정천도나 천도시 생기는 돈이니 10조원 이상의 수익이 여기서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누차 강조했듯 한국에는 정책연구가는 없고 돌졸대가리 정책 연구가들만 득실 거리니 이런 좋은 아이디어을 살릴 사람이 있을지 궁금하다. 

마지막으로 초기단계가 중요하다. 공공기관 이전이든 신행정수도든 기업도시든, 행정특별시든 초기 단추만 잘 메면 분명코 35년에 걸친 행정천도 즉 천도가 된다는 것이다. 이건 자연의 흐름이며, 거부할 수 없는 섭리인 것이다.그럴바에는 차라리 30조운 이상의 수익이 날 천도로 발표하라는 것이다. 이럴시 국민의 혈세는 들지 않으며, 분권의 국토의 축이 만들어지며, 성공시 천도로 인한 세계 각국의 석학 수백만명이 한국에 와서 천도에 대한 답사와 연구을 하니 굴뚝없는 관광수입만 수백조원 이상 생기게 되는 장점도 추가된다.

한 예로 서해안으로 가는 당진 다리의 가장자리 50cm만 낮추었다면 수백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제주도에 돌이 많으니 3백미터 이상의 돌탑 하나만 쌓아도 매년 수백만 관광객이 온다는 사실 정부나 지자체가 알았다면하는 아쉬움을 우리는 늘상 이야기 하나 무형지물 정부나 여야 정치인들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일시 : 2015-12-15 [15:20] / IP : 27.119.39.206
Total : 11건
11 행정수도권 단기적 차원보다 중장기적 차원서 ()박종석744
10 2005년 봄 이후 부터 행정수도권 토지 매입 ()박종석1006
9 행정수도 미지의 꿈을 향해 나래을 활짝 펴 ()박종석794
8 행정천도권 주택·토지투기지역 해제하지 않아 ()박종석859
7 위헌이후 충청권 부동산시장 관망을 ()박종석1274
6 신행정수도 이전에서 미래형 행정도시로 ()박종석780
5 74-80개 기관서 120개 이상 기관으로 행정특별시로 ()박종석926
4 행정천도권 위헌결정 악재 정도는 악재 아니다. ()박종석976
3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대체 정책으로 추진 ()박종석972
2 신행정도시는 35년에 걸쳐 인구 500만 광역도시로 ()박종석1269
1 행정천도권의 부동산 활황 다른 지역으로 ()박종석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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