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제위헌





헌제위헌 발표와 동시 국내서 가장 빠르게 기고자가 글쓴 것입니다.이게 헌제 위헌의 글입니다.그 뒤 언론 앞다투어 글 기고했습니다.
박종석
행정천도권 위헌결정 악재 정도는 악재 아니다.
행정천도권 위헌결정 악재 정도는 악재 아니다.
헌재의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 후 한달 가까이 지난 행정천도권은 새로운 투자지을 발돋음하기 위한 아이디어 개발이 한참이다. 오창과학산업단지,아산신도시,행정기관이전이나 행정특별시, 천안역 주변의 뉴타운개발, 오송오창의 신주거벨트 조성,증평의 항공우주단지 조성,진천이나 음성의 기업도시 개발,동서로 뻣는 몇 개의 고속도로 건설과 증설,속리산 관광개발 및 화양계곡 줄기로 이어지는 팬션개발, 청원군 내수면 온탕 주위의 고나광지 개발 등 갖가지 개발계획이 산재해 있으며, 이미 발표되거나 발표될날을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다 호남고속철 분기점이 남아있는 또 다른 후광이다. 이것만으로도 행정천도의 위헌은 덥고도 남을만한, 5천년 역사상 가장 두드러진 개발계획이다. 여기에다 덤으로 주는 중국 무역을 담당할 서해안 개발계획이다.

건설사들은 일시적 침체는 호경기을 내다보는 지침돌이라며 느긋한 회사 분위기다. 신행정수도와는 거리가 멀다는 식의 천안.아산.보령의 관광지,서해안권의 개발이다. 특히 당진의 철공장지대는 한보철강 해결로 인해 더욱 빛을 발휘할 예정이다. 2003년 1억5천가을 분양해 경기도 다음가는 분양률을 자랑한 충청원은 11-12월에만 6천가구의 분양물이 남아있으나 2005년초까지는 모조리 분양되리라 믿는다. 헌제위헌에서도 분양가의 피가 나올시 조치원 아파트는 모조리 매입하라 이미 기고한적 있다.

12월말이나 2005년 1월초면 3500만원 붙던 피가 500만원 이하인 조치원 근처 분양권은 최하 2배는 오르리라 예측된다. 특히 아산은 886만평가운데 1단계로 107만평이 우선 개발된다.아산 탕정면의 LCD산업단지는 파주와 더블어 각광받는 2곳 중 1곳이다. 2005년 삼성전자 직원만 3천명이 입주하며, 약 1300가구의 집이 필요하다. 오송역주위에도 신거주벨트가 형성된다. 오창과학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청주산남택지지구, 연기군 서면을 조치원으로 합병해 건립하는 조치원 개발 프로그램은 행정천도와 더블어 3만미만의 교통도시에서 30만 이상의 중소도시로 만들 크나큰 호재을 안고 있는 곳이다.

오창과학 산업단지에는 LG화학, 하이닉스반도체가,오송생명과학단지도식품의약품안전청,국립보건원 등 보건복지부 산하 4개 국책기관과 제약회사, 바이오벤처들이 들어설 것이다. 천안은 예부터 과거로 가는 길목의 교통도시며, 천안의 개발은 서울과 행정천도을 잇는 새로운 투자처로 개발중이다. 두곳 모두 30분이면 도착 가능한 지역으로 개발되어가는 상태다. 전국 16개 시·도지사를 청와대로 초청,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이 국가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수도권과 충청권의 이해대립으로 좁게 보면 안된다. 지역간 대결로 보면 안되고,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이 묶여 있는 문제로 보고 풀어야 한다.

결국 국가 전체 차원에서 봤을 때 잘된 일이냐, 못된 일이냐를 가려야 하는데 못돼도 영원히 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며, 잘 수습해 관리하면 결과를 좋게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수도가 안되니까 행정도시로하자고 하지만, 아무 결정도 못내렸다. 행정도시라고 하더라도 규모는 얼마로 할 것인지, 공공기관 일부가 신행정수도지역에 자리 잡아야 한다는 논의도 나오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처음 계획에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100개 정도로 생각했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방혁신도시, 첨단 지식도시를 만들려고 했다. 또 지방혁신도시는 신행정수도로부터 1시간 내지 1시간 반 거리로 지방과 행정수도간의 유기적 통합, 그리고 거기에 내려가는 공공기관 사람들이 중앙행정기관과 원활한 환경을 보장받는 조건이 결합돼야 한다. 변화된 상황에서 어떻게 가닥을 잡아갈지실마리라도 달라고 했다. 서울, 경기가 지금과 같이 계속 확대돼 너무 비대해지면 도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최고 헌법기관인 국회, 청와대, 국무총리실, 감사원, 대법원, 선관위, 헌법재판소,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을 뺀 대부분의 행정기관을 지방이나 행정천도권에 이전한다는 취지에는 변함이 없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아 기고자(http://www.realer.co.kr/ 태평양경제전력 연구소 소장)가 헌제.위헌에기고한데로 행정특별시나 행정도시가 드러설지라도 기존의 계획보다 더 넓게,더 많은 행정기관이 이전되며, 초기 면적이나 인구가 축소되며, 기간이 30년에서 35-40년이 걸친다는 것 이외는 아무 변함이 없음을 증명한 것이다. 반드시 대통령은 탄핵할지라도 국토의 균형개발 차원서 행정천도는 필연적이라 여긴다.##   
일시 : 2015-12-15 [16:00] / IP : 27.119.39.206
Total : 11건
11 행정수도권 단기적 차원보다 중장기적 차원서 ()박종석744
10 2005년 봄 이후 부터 행정수도권 토지 매입 ()박종석1008
9 행정수도 미지의 꿈을 향해 나래을 활짝 펴 ()박종석796
8 행정천도권 주택·토지투기지역 해제하지 않아 ()박종석861
7 위헌이후 충청권 부동산시장 관망을 ()박종석1274
6 신행정수도 이전에서 미래형 행정도시로 ()박종석780
5 74-80개 기관서 120개 이상 기관으로 행정특별시로 ()박종석928
4 행정천도권 위헌결정 악재 정도는 악재 아니다. ()박종석978
3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대체 정책으로 추진 ()박종석972
2 신행정도시는 35년에 걸쳐 인구 500만 광역도시로 ()박종석1269
1 행정천도권의 부동산 활황 다른 지역으로 ()박종석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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