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제위헌





헌제위헌 발표와 동시 국내서 가장 빠르게 기고자가 글쓴 것입니다.이게 헌제 위헌의 글입니다.그 뒤 언론 앞다투어 글 기고했습니다.
박종석
74-80개 기관서 120개 이상 기관으로 행정특별시로
74-80개 기관서 120개 이상 기관으로 행정특별시로
 위헌 결정으로 신행정수도=행정수도=행정천도=천도에서 행정특별시=행정천도=천도로 명칭이 차차 바뀌게 된다. 30년에 걸친 행정천도 였으나 35-40년에 걸친 행정천도로 기간은 10여년 늦어지게 된다. 초기에는 행정도시나 행정특별시가 유력하지만 행정특별시가 될 경우 청와대 국회 법원이 옮겨가지 못할 경우을 생각해 행정도시가 될 가능성도 있으나 언어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리라 여긴다. 행정광역도시 등 다방면의 이름 거론 될 것이 확실하다. 대상기관은 74기관서 120개 이상의 기관으로 늘어나게 되는데,단 청와대,국회의사당,대법원은 서울에 남을 예정이나 10년안에 청와대는 갈 것이 확실하다. 이때 부터 대상기관은 더 늘어나게 되며,차츰 따라가는 행정천도가 되리라 여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서 가장 폭넓게 행정천도에 대한 글을 쓰거나 현장답사하거나 지도을 그린 사람은 기고자라 자부하며,그만치 연구에 연구을 거듭했다. 행정관청은 대체로 220개 정도로 보고있기도 하지만 180개로 축소하는 경우도 있다. 중앙부처와 산하 기관 등 이전 검토대상 1800개  단위행정기관중 총 120개 기관을 이전 대상기관으로 확대 이전할 것이 확실해 진다. 행정기관 이전이든 행정특별시가 되든 대상기관이 많아지나파괴력은 청와대 국회 법원이 가지 않아 적다. 이 또한 공청회을 열 것이다. 이글도 헌제.위헌의 글과 같이 대한민국서 최초로 밝힌 글이라는 것 참조바란다.

 중앙부처와 그 산하기관들인 건설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등이 포함되며,건교부의 국립지리원과 항공안전본부,국가보훈처 4.19묘지관리사무소 등은 제외되었으나 포함되리라 여긴다. 산자부의 기술표준원 등 이전여부에 이견이 있는 5개 기관에  대해서도  이전으로 확정된다. 헌제 위헌 글도 대한민국서 헌제.위헌 1번3번 글과 같이 2004년 10월 21일 2시 10분에 발취시작 3시 10분에 끝낸 글이라는 것 밝히며,모든 언론이 기고자의 글과 추후 같이 기고했음을 밝힌다. 행정천도권 프로잭트 사업은 행정천도와 연관된 개발사업들이 전면 수정되거나 물거품이 될 전망이라 아우성이다. 행정천도를 깃점으로 철도와 도로 등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이다. 

1;대전~신행정수도-충북 오송~충주~제천~강원 평창을 잇는 충청고속도로 
2;보령~신행정수도~경북 영덕간 내륙 도로 연결
3;청주~청원 환상형 광역도로 건설
4;호남고속철도 오송 분기역 유치
5;청주공항을 새 수도의 관문 공항으로 육성
6;행정수도와 연계한 충남도청 이전 

 이들 사업의  기대감이 순식간에 사그라들었다. 축소는 있을지라도 모두 물거품이 된 것은 아니다. 시간이 더 걸리리라 여긴다. 위헌이후 수도권 및 일부지역의 부동산이 살아날 것이라 전망하지만 수도권 및 대도시 부동산은 살아날 기대 한다는 것은 말도 아니며,희망버려야 한다. 2000년부터 우리나라는 매년 70-80만가구의 집을 지었으며,공동주택만 매년 50만가구 이상씩 지었다. 4년간 200만가구 이상의 집을 지은 것이다. 정부는 행정천도 위주로 부동산 및 건설정책을 폈던게 사실이다. 행정천도서 지방 도시로 확장되는 정책기조였던것은 사실이다. 

 헌제의 위헌으로 행정천도가 사라진 것은 100%아니다. 기간이 30년에서 35-40년으로 연장되는 것이며,초기 2500만평 지정이 700만평 내외 지정으로 축소되며,125만 인구 이동이 70만명 정도로 축소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행정기관 약 230개 중 100개 이상을 행정천도권으로 옮긴다는 것이다. 추진일정은대체로 1년 내외 늦어 진상태가 되리라 여기며,축소된 면적으로 6개월 이내가 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천도권으로 행정특별시 행정도시 등 갖가지 제목으로 이전 준비을 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의 타이틀로추진하던 행정천도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클러스터 등 정책사업이 수도 이전 무산으로 차질을 빚을 경우 한동안 부동산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나 모두 추진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수도권 규제의 해제,지방공단 육성, 기업도시 만들기 등 변함없이 추진하나 기간만 늦어질 뿐이다. 행정천도권의 주택시장의 20-30%의 붕괴는 기정 사실이다. 그런다서 다른 지역의 주택시장이 반사이익을 얻기는 힘들다. 광주 전주 대구 부산 울산같은 곳은 더더욱 반사이익 기대 아니해도 된다. 기업도시가 드러설 지역이나 20만 미만의 중소도시는 개발여아에 따라 상당한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값 하락세는 주택거래신고제.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종합부동산세 등 시행으로 거래가 동결된 상태며,그건  행정수도와직접적인 연관은 없었다.

 앞으로 규제을 풀어도 일시적으로 부동산 사응은 나타날지라도 전국에 미분양 아파트 10만가구 남아도는 주택 1백만 이상의 가구가 있어 집값 상승을 기대한다는 것은 착오다. 선량한 투자자들만이 건설사,뚜기꾼,떳다방,기획부동산에 의해 일시적 상승만 있을 뿐이다. 서울.수도권과 충청권 부동산 즉 주택 및 아파트 분양시장마져 얼어 붙으면서 전국적으로 대부분 대도시가 장기침체로 갈 위험이 매우 높다. 서울 및 수도권은 종합부동산세을 만들어 고가 주택이나 토지에 대한 세금을 매기려한다. 높은 부동산 값 중 주택은 서울경기에 99%있다고 여겨도 된다. 토지도 서울 및 수도권에 대부분으로 이곳의 부동산을 잡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다면 그건 선센스다. 

 서울강남권.정부종합청사가 있는 과천시의 아파트 등 토지시장을 중심으로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기대감도 갖어볼만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심리적인 영향이 커 강남 등 행정수도와 무관하게 수요가 많았던 곳은 심리적으로 안정을 보일 수있다지만 미분양 아파트 증가와,주택보급율 103%로 남아도는 집 처치 곤란이 올것이며,특히 그린벨트을 집중적으로 해제하여 임대아파트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더더욱 침체가 지속될 것이다. 

 금리을 더 낮추어 모기지을 활성화 한다면 집값의 상승은 2009년 까지는 몇개월 빼고는 없다고 자부한다. 미분양 아파트 증가 및 분양아파트 증가로 집값 오를리 없는데 건설사들만이 수도권의 주택 매수 심리가 되살아나 미분양이 해소되는 기폭제가 될것이라 거짖 선전한다. 여기에는 떳다방을 전문으로 하는 얼치기 전문가들도 언론의 인터뷰에서 거들고 있다. 떳다방,교환,분양권 전문은 대체로 인생 막가는 사람들이 하는 부동산이며,양심적 전문가는 만분의 1도 없을 것이다. 행정천도권의 투자자가 수도권으로 U턴할 것이라 하는데 희망사항이 될 것이며,그렇게 된다 치더라도 쉬이 사라질 것이며,단기간에 그칠 것이다. 특히 그 지역을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에서는 그 지역에 대한 희망섞인 유혹을 하리라 여긴다. 원주.무안.군산.천안.아산.해남.섬지역과 바다 및 강.저수지 등 지역의 토지시장은 상대적으로 일정기간 재차 바람이 불 가능성 높다.
일시 : 2015-12-15 [16:14] / IP : 27.119.39.206
Total : 11건
11 행정수도권 단기적 차원보다 중장기적 차원서 ()박종석744
10 2005년 봄 이후 부터 행정수도권 토지 매입 ()박종석1006
9 행정수도 미지의 꿈을 향해 나래을 활짝 펴 ()박종석796
8 행정천도권 주택·토지투기지역 해제하지 않아 ()박종석861
7 위헌이후 충청권 부동산시장 관망을 ()박종석1274
6 신행정수도 이전에서 미래형 행정도시로 ()박종석780
5 74-80개 기관서 120개 이상 기관으로 행정특별시로 ()박종석928
4 행정천도권 위헌결정 악재 정도는 악재 아니다. ()박종석976
3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대체 정책으로 추진 ()박종석972
2 신행정도시는 35년에 걸쳐 인구 500만 광역도시로 ()박종석1269
1 행정천도권의 부동산 활황 다른 지역으로 ()박종석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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