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제위헌





헌제위헌 발표와 동시 국내서 가장 빠르게 기고자가 글쓴 것입니다.이게 헌제 위헌의 글입니다.그 뒤 언론 앞다투어 글 기고했습니다.
박종석
신행정수도 이전에서 미래형 행정도시로
신행정수도 이전에서 미래형 행정도시로
국토균형발전계획이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 판결로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정부는 경제불안 차단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의 큰 틀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틀을 수정 보완하리라 여긴다. 특히 미래형 혁신도시 개발, 일부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이관 등을 모토로 하는 이전 개획을 추진할 것이다. 여태까지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기업형 도시 등 다각적인 개발을 중부권에 퍼 부으려햇으나 그 길이 막힘에 따라 단기적인 계획은 국토의 균형개발이라는 명제하에 신행정수도 대신 행정이관 이전,기업도시 육성 등으로 승부을 걸 것으로 보인다. 

모두 국토의 균형개발 차원이며, 온 국민이 골고루 사는 정책의 틀이다. 졸부들 극성부리지 말고, 정치꾼들 기업에서 횡령이나 선동의 정치 하지 말라는 것이다. 주목할 것은 행정수도만 이전하지 않을 뿐, 신행정수도 이전만 아닐뿐 기고자가 늘 주장한데로 30년에 걸친 장기적인 행정천도임에는 변함이 없다. 500-700만 인구가중부권으로 이전한데는 변함이 없으며, 추진 명칭 및 기간에 바뀌거나 늦어질 뿐이다.

국가 혁신 클러스트 등 지방 발전을 위한 나머지 정책은 기존 틀과 같이  추진될 것이며, 수도권 규제완화도
기존 계획에서 변함이나 변동없이 추진된다. 수도권 개발정책,규제에서 성장정책도 변함없이 수도권 개발도이루어진다. 그래야만 민심을 달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행정수도는 2001년 대통령 선거서 우연히 나온 이야기지만 그후 많은 연구을 극비리에 해왔다. 기고자가 수십년 전부터 꿈꾸 온 모든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정책이다. 

국토의 균형개발이며, 기고자의 서울 시청에서 반경 40KM이내는 모조리 신도시이다,라는 글에서지자체도 능력이 없다면 과감히 부도을 내고 지자체가 아닌 정부의 조직하에 두어야 했다. 70%정도만 지방자치 행정을추진하고 30%정도는 정부산하에 두는 것이다. 능력이 없으면 지자체도 과감히 퇴출시켜야 하는게 나라발전, 지자체의 발전이었다. 지자체도 돈이 되는 실버산업, 주차장사업, 판매사업, 특산물 사업 등 물불을 가리지 않고사업을 했어야 한다고,해야 한다고 기고자의 논문에서 밝혔다. 

민주주의란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이걸 정부는 뒷 밭침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정책은 갖은자을 위한 정책, 투기꾼, 사기꾼, 졸부들, 실력도 없는데 부모 잘 만난 고위 공직자들, 정치인들 위주로 정책을폈던 것이나 21세기 미래형 셰세계화 시대에는 그런 졸부들 등의 세상이 아닌 정책을 펴려 했던 것이다. 국토의균형개발이며, 여기에 신행정수도나, 수도권 공장 지방 이전, 수도권 규제 완화, 기업도시 육성이엇다. 국토의대청소였다. 이건 정치 경제 사회의 청소는  물론이거니와 문화의 육성이다.

신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 국가균형발전계획은  패키지로 묶여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정치인들이나 수도권에 땅 많이 보유한 졸부들의 유언미어에 가까운 민심,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정치에 대한 감투 근성때문에  발표을  미룬게 사실이다. 600년간 이어온 관습법이나 불문법에 의한 위헌이라 해도 정부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국토의 균형개발, 즉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조금이라도 더 골고루 살수있는 정책은 일정에 따라 계속 추진하고,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할 것으로 여긴다.

충청 지역에 그간 수도 이전 대상지라는 이유로 비밀리에에 추진은 했으나, 배제됐던 정책상의 특별대우를 적용해, 과괌히 추진하여 중부권  민심을 원 위치로 돌릴 것이다. 충청권 각 도시 특성을 살려 과학기술, 기업, 대학, 생명공학 중 심지로 개발하는 다핵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대전ㆍ대덕은 행정과 과학기술로, 아산.천안은 기업.대학도시, 오송.오창.청주는 생명과학도시로, 충청지역에 물류기지와 공공기관을 분산배치하는 것이다. 

행정기관 충청권 이전과 관련해서는 과학기술 부총리 산하 관련부처와 산하기관으 로 국한하고 이전대상지를대덕.대전으로 정해 과학기술 행정도시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확정됐던 충남 연기 공주는 다핵 발전전 략에서 빠져 있으나 이건 어디까지나 행정관청 이전이나 행정특별시, 과학도시 등 다방면으로연구중이나 연기는 행정도시 또는 행정특별시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공주시 장기면이 빠진 이유는 장기면 서쪽으로는 차령산맥 줄기로 산들이 많아 개발 가능한 토지가 적으며, 동쪽으로는 남면과 겹쳐있으며, 면적이협소해 연기군으로 같은 행정권에 넣어 개발하기 때문이다.

금년 중 정부는 180~200개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청사진을 공개하면서도 충청 지역은 신행정수도가들어선다는 이유로 후보지에서 제외했다. 이제는 미래형 신도시, 혁신도시을 다른지역과 연계하여 개발하며,기업도시 육성도 할 것이다. 위헌에 며칠간 맘 졸였던 속 마음을 풀어줄 정책을 편다는 것이다. 일부 행정기관의 중부권 이전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대상이 아니며, 천도라는 단어에 얽메여 왔으나 이제는 내 놓고 추진하리라 믿는다. 파워있게 공공기관도 중부권 이전이 추진 될 것이다. 공공기관 이전도 과감히 추진 될 것이다.

청와대는 서울에 남기고 행정부처만 충청권으로 이전할 경우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있다. 200여개의 행정기관중 150개 이상 행정부처을 옮기는 것이다. 여기에 빠지는 행정기관은 청와대, 국회,법원 정도이다. 이때 입법사법 행정의 중추 기관은 빠지나 행정기관 150개면 초기 인구 150만명 정도의 이전이 가능하나 고속철도로 인해 서울서 출퇴근이 가능하여 2015년안에 인구 100만 이상이 이동된다. 여기에 토을 달 야당이나 졸부,투기꾼, 정치인들은 없으리라 여긴다.

천도가 아닌 행정기관의 이전이며, 과천 청사, 대전의 정부 청사에 준하는 행정기관 이전이 되는 것이다.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정치욕, 수도권 국회의원들의 정치욕 이제 그 그늘서 벗어난 신국토균형개발 추진시반대에 반대만 한 그들 뭐라 맗할 것인가. 3권분립이 된 나라서 77년, 98년 ,2003년 12월 29일 신행정수도법통과 되었다. 이제 그걸 추진도 못하게 된 국회는 파산되어야 하고, 그걸 못 지킨 정부는 스스로 물러나야 하며,그들 관습법이나 불문법에 의해 모두 귀향보내야 하는 것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기고한다. 그게 정도이다. 제할일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여러사람 피곤하고 못살게 만들게 아니다.

초기 면적이나 인구는 줄어들지라도 30년에 걸친 행정천라는 단어는 변함이 없다고 기고자는 자신있게 말 할수있다. 초기는 천도가 아닌 행정관청 이전이나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기업 도시정책에서도충청권 우대 가능성은 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건 무능력 정부의 호된 보복의 정치 수준이다. 국가균형발전계획에서 충청권은 바이오.정보기술 등 첨단산업 분야,21세기형 산업을  집중 육성하할 것으로 보여, 경재계는 반대 할 명분도 없으며, 기업도시입지로 수도권 버금가는  충청권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대전이나 충남에 비해 저조한 개발 정책을 발표 받았던 충북 지역의 경우 바이오, 차세대 반도체, 이동통신,
차세대 전지 등 4대 산업을 미래 혁심동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계획 아래 오송~제천~영동을 잇는 바이오 삼각 클러스터 형성에 주력하는 등 기업을 유치할 것이다. 신행정수도와 같이 개발하려 했다. 일시에 충남북, 대전을 어우리는 정책을 발표시 타 광역자치 단체의 허탈감을 줄이려는 안목이엇다고 보아도 된다.

위와 같은 개발정책을 발표시 야당도 충청권 민심수습을 위한 우대정책에 힘을 실어주고 반대할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한나라당도 천도라는 단어만 빼 주기을 여태까지 바랬던 것인데, 600년간 이어온 관습법이나 불문법에 의한 판결에 속으로는 말도 아닌 소리라 할 것이다.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계없이 충청권을 배려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 성질 급한사람들은 바쁜 기고자에게 전화을 하거나 어떻게 된 일이냐고 전화한다.

기고자는(http://www.realer.co.kr/) HOME줄에 대한민국서 가장 빠르게 10월21일 글을 올렸으며, 헌제.위헌의 메인제목도 만들고 오늘로 신행정수도 위헌 여론조사도 바뀌게 된다. 대한민국서 최초로 지식을 파는 태평양 홈피가 그렇게 어수룩하게 정책 연구하지 아니하며, 누구보다 부동산 만큼은 자신있게 생가하고, 연구한기고자 맘 달래줄수는 없어도...한 마디로 자신이 처량하게 보였다.

위헌 후 기고와 같이 대통령 탄핵은 서운하지 않았어도 헌제의 위헌 결정은 큰 타격 받았다. 어제밤 평상시 집에서 술 마시지 않는데 양주 3잔을 마시기도 했다. 슬픈 일이며, 16년 부동산 했어도 실패는 수원 역전 시장외는 없었다고 누차 강조했다. 기고자가 부동산으로 실패한다면 전문가 아니라 했다. 수도권에 땅 많이 보유한헌제 위원들이거나 정치에 입문하려는 엉터리 위헌 결정, 경기도 지사 뇌물사건, 서울시장 부동산 투기든 갈취든 돈 많은 정치에 대한 미련의 신행정수도 반대에 귀 귀울인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뿐이다. 

돈, 지식, 권력 중 하나만 선택해 살라는 기고자의 신조 무시해 버린 것이다. 대한미국 국토개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무한대의 지방화.세계화.국제화 시대에 적응하는 삶이 절실히 필요하다. 선진국은 국민을 무섭게 알며, 의식주에 관련된 보편된 생활의 보호대책을 후진국은 고위공직자나 졸부들을 위한 정책을 편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국민의 삶이다.     
일시 : 2015-12-15 [16:17] / IP : 27.119.39.206
Total : 11건
11 행정수도권 단기적 차원보다 중장기적 차원서 ()박종석744
10 2005년 봄 이후 부터 행정수도권 토지 매입 ()박종석1008
9 행정수도 미지의 꿈을 향해 나래을 활짝 펴 ()박종석796
8 행정천도권 주택·토지투기지역 해제하지 않아 ()박종석861
7 위헌이후 충청권 부동산시장 관망을 ()박종석1274
6 신행정수도 이전에서 미래형 행정도시로 ()박종석782
5 74-80개 기관서 120개 이상 기관으로 행정특별시로 ()박종석928
4 행정천도권 위헌결정 악재 정도는 악재 아니다. ()박종석978
3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대체 정책으로 추진 ()박종석972
2 신행정도시는 35년에 걸쳐 인구 500만 광역도시로 ()박종석1269
1 행정천도권의 부동산 활황 다른 지역으로 ()박종석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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