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제위헌





헌제위헌 발표와 동시 국내서 가장 빠르게 기고자가 글쓴 것입니다.이게 헌제 위헌의 글입니다.그 뒤 언론 앞다투어 글 기고했습니다.
박종석
행정천도권 주택·토지투기지역 해제하지 않아
행정천도권 주택·토지투기지역 해제하지 않아
신행정수도 헌제 위헌과 별개로 주택이나 토지의 규제 해제하지 않는다. 답은 대체개발을 하기 때문이다. 과천이나 대전종합청사 같은 행정기관 이전이 제1의 목표로 정부는 사실상 내정된 상태며, 건설부도 거기에 접근한 상태다. 기업도시와 충남 도청을 연기와 장기에 남누어 개발은 현제로서는 상상해 볼 필요가 없다. 정부공공청사가 드러설시 헌제 이후 기고문서 강조했듯 추진은 1-3년 늦어지고 개발은 5-10년 미루어진 30년에걸친 행정천도가 아닌 35-40년에 걸친 행정천도가 되기 때문이다.

이건 어느 개인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토의 균형개발,전 국민이 골고루 잘 사회나라, 서울 수도권에 치우친국가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권력을 분점한다는 기초아래 추진한 국토의 균형개발, 지방화.세계화.국제화의토대 위에서 추진되어 온 정책이기 때문이다. 서울"경"이 이씨조선이 아니라 신라시대였다는 기초상식, 역사공부도 하지않은, 법도 상식도, 도덕도, 국토균형개발도 모르는 맹추들의 불문법과 관습법에 의해,헌제위헌들의 얼치기 전문가, 얼치기 법 전문 해석으로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이 사실상 무산되었다고 할지언 정, 주택 및토지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충청권에 대한 모든  규제는 절대적으로 쉽사리,수개월안에  풀리지않는다.

10일 정도 지나면 경제 안정, 사회 안정이 오기 때문이며, 부동산 안정도 덩달아 올 것이며, 정부 대책의 윤곽이 발표는 늦어지더라도 감이 잡히기 때문이다. 20-30%정도의 부동산 값에 대한 치명타는 올 것이지만 정부가 충청권 특히 행정천도 권을 버리지 않는 정책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국토의 균형개발 차원서의 나라 발전이 있으며,엉터리 같은 헌제의 판단,수도권에 부동산 소유나,정치 야욕에 불탄, 권력에 불탄 그들의 행각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법을 공부했다면 누차 잔소리 같이 보이지만 성문법 위에 불문법이 있으며, 성문법 위에 관습법이 앞서고,77년, 98년, 2004년 12월29일 국회서 통과 된 신행정수도법이 묵살 당햇다는 것은 세계 어느나라 법학자들이 들어도 이해 못할 것이나 헌제 위헌을 받아들이는 국내 얼치기 법학자 소수만이 이해되는 부문이다. 헌제위원들법관만이 아니라 역사학자, 재야인사 등 다방면의 인재가 섞인, 참조한 결정이 나와야 겠다는 생각이다. 그들엉터리 법으로 파렴치한 행각 더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 솔직히 수시로 변하는 판결, 이것도 저것도 아닌 판결,정치색에 의한 판결, 경제력이 있는 사람만 옹호한 판결 그 이상도 아니었다. 서민들을 위한 판결은 미미하였다고 본다. 신행정수도도 갖은 자,권력자들만의판결이라 1000% 확정 장담한다. 토지거래특례지역과 달리 주택.토지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아닌 는 것을 재차 강조했으며, 그 법에 의해 우리나라 모든 도시의 규제을 발표한다. 반대시 규제는 건교부의  개별 법률이며, 그 법률에 의한 지정된 규제법률이다.

위헌이나 신행정수도법 무산과는 벌도이며, 투기에 의해, 부동산 값 상승에 의해 규제가 있는 것이다. 부동산값의 하락시에만 해제가 가능하다. 그게 정답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이나 전문가들 연구소들은 헌제 위헌이해제라 하는 얼치기 기사을 내 놓았다. 그런 실력으로 부동산 글 기고한다는 언론, 연구소, 전문가들 한심 그 자체다. 주택.토지투기지역은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곳으로전국에 많은 곳이 지정되어있다. 행정천도권에도  대전 서구.유성구.대덕구.동구.중구, 청주시, 청원군 등 10개곳이 주택투기지역, 충남 천안시와 공주시, 아산시, 연기군 등 15개 지역이 토지투기지역으로 각각 지정되어 현제까지 유지되고 있으나 값 하락이 없어 지속중이다.다.

아파트 분양에서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지역은 대전 전지역과 청주시, 청원군,아산시, 천안시, 연기군, 공주시, 계룡시 등이며 이들 지역도 값 하락시 해제하지 지금 풀리지는 않으며, 풀지않는다. 일정 면적 이상 토지 거래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대전시 전역, 청주시, 청원군,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논산시, 계룡시, 연기군 등이며 이들 지역도 당장은 해제가 없으며, 수일후 안정 될 것으로 예상되어 쉽게 해제는 없다고 사뢰된다. 규제의 지정은 모두 모든 지역서, 집값.땅값 상승에 의한 규제다. 지정원인이 해제돼야 규제를 풀며,현제는 해제할 이유가 없다고 여긴다.   
일시 : 2015-12-15 [16:40] / IP : 27.119.39.206
Total : 11건
11 행정수도권 단기적 차원보다 중장기적 차원서 ()박종석744
10 2005년 봄 이후 부터 행정수도권 토지 매입 ()박종석1006
9 행정수도 미지의 꿈을 향해 나래을 활짝 펴 ()박종석796
8 행정천도권 주택·토지투기지역 해제하지 않아 ()박종석861
7 위헌이후 충청권 부동산시장 관망을 ()박종석1274
6 신행정수도 이전에서 미래형 행정도시로 ()박종석780
5 74-80개 기관서 120개 이상 기관으로 행정특별시로 ()박종석926
4 행정천도권 위헌결정 악재 정도는 악재 아니다. ()박종석976
3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대체 정책으로 추진 ()박종석972
2 신행정도시는 35년에 걸쳐 인구 500만 광역도시로 ()박종석1269
1 행정천도권의 부동산 활황 다른 지역으로 ()박종석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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