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제위헌





헌제위헌 발표와 동시 국내서 가장 빠르게 기고자가 글쓴 것입니다.이게 헌제 위헌의 글입니다.그 뒤 언론 앞다투어 글 기고했습니다.
박종석
행정수도 미지의 꿈을 향해 나래을 활짝 펴
행정수도 미지의 꿈을 향해 나래을 활짝 펴
관습법과 불문법을 응요해 수도라는 개념을 확대해석하고, 2003년 12월 29일 국회의원 3분의 2출석하에 3분의 2가 찬성해 만든 신해정수도법이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거나 정치에 꿈을 둔 소수에 의해 말살되었다. 성문법이 법인 나라서 불문법이나 관습법으로 다스린 나라는 대한민국이 처음이며,77년, 98년 및 2003년 12월29일 등 3회에 걸쳐 수정 보안 입법화된 신행정수도법이 입법 사법 행정이 분류된 3권분립 국가서헌제에 의해 유린당했다는 것은 슬픈 일이나. 곰곰히 생각할 때 사색에 잠겨 보기도 하지만 2004 10월 21일 헌제의 위헌 결정에 대한 새로운  설계도 하여보고자 한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많은 계획도 했고 실천도 했으나 이렇게 실망스럽기는 처음이다. 그 실망을 이가 없으면이로 살며, 이것 아니면 저것도 있다. 계획 얼마나 달성 되었나 반성 보다는 더 고차원적인 투자기법, 행정천도에 버금가는 대책을 세우려 한다. 이미 수차례 연구중이었으나 발표만 남긴 기고자의 정책이 있다. 그런데자꾸만 밖에 나가고 싶은 심정 변함 없다. 한탄과 개탄이다.이게 본능이라 생각하면 어떨까요, 자꾸만 센티멘탈한 심정이다. 앞으로 2004년도 부동산 어떻게 맥을 잡고, 현제의 투자기법 대폭 수정한 비법 찾으려 한다.


돈이 있다면 더 많은 부동산을 중부권 급락시 구입해야 한다. 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이있다. 어제 헌제의 결정은 투기세력을 더욱 투기꾼으로 만드는 결과을 초래 할 것이다. 대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헌제 위헌 후  부동산 하락이라 점친다. 수도권이 좋아진다 한다. 기고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서울경기 부동산의 안정이 오리라 여기나 정부는 어떻게 든 2000년 이후 3-5배가까이 오른 분양 아파트와공동주택 및 재건축 아파트 시세을 대폭 낮추려는 정책을 펼 것이다. 과밀억제권인 수도권 개발보다는 더욱 옥죄게될 것이며, 세금은 더욱 늘어나리라 여긴다.

행정천도권인 중부권 부동산은 
1;건설사가 타격이 가장 크며,
2;아파트 분양 받은 사람들이 투자수익이 줄어들것이며,
3;2003년까지 평당 300만원대인 분양가가 지금은 500만원이 육박하나 더 할가할 것이다.
4;토지 등 기타 부동산도 일시적 하락은 예고되나 중장기적으로 80%이상 회복된다.
5;가장 중요한 것은 선투자한 사람들은 1우너도 손해보지 않는 다는 것이다.이는 기고자의 생각과 일치한다.
6; 더 많은 욕심을 가지엇기 때문이지 부동산은 수익이 나면 매도하고 새로운 투자처을 찾는 투자자였다면 큰 수익도 보장 받앗다.
7;장기지구는 예당초 충남 도청소재지로 확정되다 시피한 지역이다.
8;연기군 남면은 만약 행정수도가 드러가지 않을시 과천이나 대전종합 청사 같은 행정관청을 이전하게 된다.
9;기업도시나 오송역을 연기쪽으로 더욱 가깝게 만들거나 연기군의 월산 공단을 대폭 확대하는 방법도 거론이 될 수 있다.
10;위 지역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정부가 보상을 할 것이다.

정부의 정책은
1;수도권 규제완화하여 과밀억제권을 풀고
2;수도권 정비을 하며,
3;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4;국토의 균형개발을 한다 였다.
미래형  혁신도시 만들기,수도권 발전,국제경쟁력 강화,지방혁신 클레스더 조성,국토의 리모델링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부동산도 투자도 테마부동산,테마지역이다. 과거의 부동산 이론이 자꾸 틀려가고 있다. 서울"경자는 신라때부터라 하는데, 600년전부터 내려오는 수도라는 관습법, 불문법으로 위헌 결정을 내린 헌제의 결정과 흡사하다.대통령 탄핵만큼은 반대하지 않은 기고자는 국토의 균형개발, 온 국민이 잘 살수 있는 신행정수도법이 위헌이란 결정에 말도 아니라 생각한다. 

반대한 사람들은 수도권에 부동산 많이 보유한 사람이거나 정치꾼들이다. 졸부 생활을 위해, 개인사리사욕인정치 꿈을 위해 온 국민이 잘살 법을 반대한다는 것은 말도 아니된다. 물류비 절감, 교통지옥 해결, 인구분산, 국토의 균형개발, 수도권 문화시설 확충, 녹지공간 증대, 전국이 반나절권, 지방화시대,세계화.국제화의 초석등 장점이 많다. 돈,권력,지식 하나만 선택해 살아야 하는데 더 많은욕심, 반드시 화을 이르킨다.    
일시 : 2015-12-15 [16:46] / IP : 27.119.39.206
Total : 11건
11 행정수도권 단기적 차원보다 중장기적 차원서 ()박종석746
10 2005년 봄 이후 부터 행정수도권 토지 매입 ()박종석1010
9 행정수도 미지의 꿈을 향해 나래을 활짝 펴 ()박종석800
8 행정천도권 주택·토지투기지역 해제하지 않아 ()박종석863
7 위헌이후 충청권 부동산시장 관망을 ()박종석1276
6 신행정수도 이전에서 미래형 행정도시로 ()박종석784
5 74-80개 기관서 120개 이상 기관으로 행정특별시로 ()박종석930
4 행정천도권 위헌결정 악재 정도는 악재 아니다. ()박종석980
3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대체 정책으로 추진 ()박종석974
2 신행정도시는 35년에 걸쳐 인구 500만 광역도시로 ()박종석1271
1 행정천도권의 부동산 활황 다른 지역으로 ()박종석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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