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제위헌





헌제위헌 발표와 동시 국내서 가장 빠르게 기고자가 글쓴 것입니다.이게 헌제 위헌의 글입니다.그 뒤 언론 앞다투어 글 기고했습니다.
박종석
2005년 봄 이후 부터 행정수도권 토지 매입
2005년 봄 이후 부터 행정수도권 토지 매입
정부는 2006년 봄부터 신행정수도권인 연기군 및 공주시 일부지역 2160만평을 2006년 봄부터 매입할 예정이다. 그 안에 매입한다는 정부의 발표나 언론의 발표는 뒤로 해야 하리라 믿는다. 우선 여야 합의로 3개월내에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그 기간은 2005년 2월말경으로 분석된다. 2004년말안에 정부 나름데로의 후속대책인 기관의 이전이나, 밑그림은 어떤 식으로로든 발표할 예정이다. 후속대책의 법률적 근거을 만들어 발표해야 한다. 여기에는 연구도 뒤따르며, 600년간 이어온 관습법이나 불문법에 저촉여부도 촉각이다. 

헌제 위원들은 600년간 이어온 관습법으로 귀향갔나, 사약을 먹었나 숨죽이고 있다. 기초 상식도 없는 헌제위원들이엇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법안에는 수용면적, 이전기관, 추진일정, 법안, 공사기간 등 세부사항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2005년 지자체장 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2006년 국회의원선거, 2007년 대통령 선거을염두에 둔 종합적인 정치적 결단과 표몰이 및 여야함수관게 등 갖가지 피치못할 사정도 따르기 마련이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보다 더 급한게 정치적 여야의 결단과 사할이다.

법안과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가 문제도 따른다. 2004년 1월1일 공시지가의 보상은 헌제의 위헌으로 물거품이되엇다. 2004년 1월1일자로 보상하든, 2005년 1월1일자나 감정평가 기관의 평가가액이든, 공시지가에 +알파을 주든 보상가가 정해져야 하며, 이때 주민들의 반발은 겉잡을 수 없을 정도의 파장 및 이기주의와 데모도상상해 볼수 있다. 빨라야 2006년 봄이나 그 이후 보상이라 할 수 있다. 건설부 장관 또는 대통령도 보상가 앞에서는 막무가내가 될 지역민의 항의라 할 수 있다.

충분한 보상가도 더 많은 보상을 원할텐데 어설픈 보상으로는 토지나 건물의 보상자들의 마음을 달랠수 없기 때문이다. 언제나 보상가 충분히 주어도 더 많은 보상을 따르는 이기주의,만석궁이 1석 부족시 더 채우려는 사람들의 마음 어떻게 갸름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신행정수도는 2004년 12월 10일경 대통령의 발표로,2005년 여름쯤 보상기준을 마련,2005년말 보상으로 잡았으나 여의 3개월 한시적인 대책,야의 6개월합의로 상당기간 미루어질 예정이다. 

분명한 것은 여야가 3개월 이내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이 나오지 않아도 정부는 후속대책을 발표할 것이다.발표 날자는 2004년 12월이냐,2005년2-3월이냐을 저울질하고 있으며, 정부는 야당의 미지근한 눈치을, 야당은 3개월 합의 처리지만 날이 갈수록 정부여당의 일방적 발표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야 야당이 후일 신행정수도의 굴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맹목적인 무사안일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솔직히 무대책이며, 안이한 생각뿐인 것이다. 이 모든것은 정치적 표 때문이랄 수 있다.

여당의 3개월, 야당의 6개월 시한은 정부을 더욱 더 극과극의 대치로 몰고 가려는 여야의 힘싸움이며, 기 싸움이라 할 수 있다. 관련 법률이 2005년 6월안에  제정된다 치더라도 분명한 것은 토지매입은 2006년 봄 이후나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건교부장관이나 정부 여당에서는 더 빠른 대책과 보상일이 나올것 처럼 한다는 것이다. 어불성설인 것이다. 토지 보상은 빨라야 2006년 봄 이후라는 것이다. 여야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는 2005년 4월 국회의원 보궐 선거가 있는데 그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말도 아닌 새빨간거짖이라는 것이다.

표의 움직임만 주시한다는 것이며, 중부권의 표는 전국적으로 볼때 미미하다는 여야의 공통된 생각인 것이다.이게 정치적 기법이며, 생명인 것이다. 그걸 읽지 못한다면 정치란 단어 내 놓을 수도 없는 것이다. 토지보상문제는 호속대책 이상의 문제점이다. 2004년 1월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보상을 할 계획이지만 토지매입이 2006년으로 넘어가면 주민들이 이 기준에 100% 동의하지 않는다. 2003년 공시지가 대한민국서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연기군 남면이며, 그 일대다.

매입토지는
1;임야는 920만평
2;농지 740만평
3;공공용지 370만평으로  2160만평 규모이다.
4;구축물 3900여가구에 인구는 약 1만2000여명다.

이들 지역의 2004년도 공시지가는 평당으로 환산할시 주거용지는 52만9000원~56만2000원까지 올랐으며, 농경지는 1만1600원~16만5300원으로, 임야는 자그만치  2980원~4만9600원 등으로 폭등했으며, 지자체에서 올려준 가격이다. 신행정수도가 드러설시 주민들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올려준 폭등한 공시지가라 할수 있다. 신행정수도 발표전에는 이들지역 토지 대체로 3-5만원 내외,임야 3만원 정도, 대지 10만원 정도가 대부분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강원도나 전라도 경상도에 2002년도 몇백만원의 주택, 1천만원 이하의 농토 부지기수엿다. 어떻든 현실은 현실로 받아들여야 할거다. 선투자만이 투자수익이 가능하다는 것 새삼스러울 것 없다. 

경거망동은 정치권, 경제계,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 연구소, 일부 투자자 등에서 더 한다. 신행정수도의 관습법 및 불문법에 의한 위헌의 결정이 났다고 해도, 그 지역의 특성이나 여태까지의 정부의 의지는 부안 핵사태의 수십배, 파주나 삼성 기업도시 수천배 이상의 파괴력을 갖고있다. 방치할 수 없는 것은 상식선이다. 폭락이니,물건너 갔느니 하는 소릴 하는 사람들은 경거망동 그 자체며, 그 사람들은 절대 "졸부"에 지나지 않는다. 앞을 내다보지 못하나 하나는 알고 둘은 절대로 모른다는 것이다.

1;행정수도 위헌 결정 대책 정책으로
2;부동산 단기적 차원보다 중장기적 차원의 접근이 바람직하다
라고 기고을 마칠시 3시 10분이었다.

신행정수도는 성문법인 법인 나라서 600년간 이어온 수도라는 관습법 및 불문법에 의해 국회 통과된 신행정수도법이 위헌 결정이다. 대한민국서 부동산 만큼은 자신한 기고자는 위헌 결정 및 위헌 결정후 행정천도권이 어떻게 개발되며, 위헌의 부당성, 신행정수도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의 자질, 헌제 위헌들의 됨됨이을 기고 예측 분석했으며, 그 내용과 동이하게 모든 인터넷이나 언론, 부동산 전문가 연구소, 심지어는 정치권이나 경제계 등의 결론과 대동소이함을 느끼며, 기고자의 글 판박이라 자부한다. 

기고자가 태평양 홈피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유료로 하는 이유다. 절대절명한 부동산 사건을 다른 언론이나 전문가, 연구소나 정부에 빼앗길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럴시 태평양 홈피을 유료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 많은 부동산 전문 홈피도 유료홈피가 아니다. 아파트 시세표 하나로 유료홈피 가능하지 않으며, 같은 아파트 조사기관마다 틀리어 심지어는 6억의 차이가 나며, 억대 또는 수천만원서 수백만원 차이난 시세 조사표다. 

부동산태평양은 지식을 파는 것이고, 그 것도 전문지식을 보급하고, 아무나 크릭해 이해하지 못할 지식이며, 투자정보을 드리는 것이다. 대학에서 참고자료로,연구소나 석박사 논문의 참고 자료로 쓰이는 태평양 홈피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분명코 태평양 홈피 따라해 돈 못 번 사람은 없으며, 돈 두고도 돈 못 번 사람,돈 두고도 투자 못하고 전화로 문의만 수차례 한 사람은 바보임에 틀림없다. 그걸 자부하는게 태평양 홈피다.

위와같이 심혈을 기울인 신도시, 실버타운, 행정천도는 기고자가 손 땔라야 땔수없는 연구 학문이며, 지식이며, 목숨과 같은 존재다. 정부의 정책이라 하고, 헌제의 위헌 결정이라 해도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했으니 대채 정책이 나오기 마련이다. 행정천도는 누가 뭐래도 통치권자의 명운, 국가의 국운을 걸고 추진해 온 정책이다. 초기는 대통령 선거시 우연히 나온 말일수도 있지만 그 말에 의해 대통령에 되고, 제1당이 되었다. 아무리 무형지물 인간들만의 정부 여당이나 대통령라 할지라도 그 주위에서 누군가는 그 뒷밭침을 연구하게 되어있다. 만약 행정천도 지역에 행정관청 이전만 된다면 35-40년에 걸친 천도가 100%된다. 행정천도지역에 기업도시 유치나, 충남 도청이 드러설시는 단순한 도시로 바뀐다. 현제 정부의 의지,대통령의 의지는 죽어도 행정관청이전이랄 수 있다.

1;기존의 아파트는 가격이 30%정도 하락시 연기 조치원은 무조건 모조리 매수이다.이때도 2년 전보다  40%정도 오른 가격이나 그만한 가치는 100%있다. 대우에서 최초 분양한 피가 없을시 3층이상의 분양아파트 모조리 매수다. 초기 피가 3500만원 정도였으나 그후 250만원 정도였다. 그 피가 무피일시는 매수이다. 행정천도권인 오창, 공주, 대전 노은이나 유성지구 아파트는 20%정도 하락일시는 구입하지 말고 그 이상 하락시 급매물만은 모조리 구입이다.

2;전답, 임야 등 토지는 구입을 권하지 않는다. 이건 행정수도 발표 전보다 300%이상 오른 상태로 하락해도 위헌 결정 이전보다 30%이상은 하락하지 않으며, 그래도 270%정도 오른 상태로 투자가치가 덜한다. 기존 선투자 한 분들은 투자가치는 20-30%하락햇다고 여기나 구입시 가격보다는 200-500%오른 상태로 중장기적 접근이 절대 필요하다. 행정천도권 투자는 위헌 결정 전 보다는 30%정도 하락한 상태로 볼 것이나 구입시 보다는 50-200%오른 상태로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며, 공공행정기관 이전시는 행정천도권 투자보다는 수익성이더 높다. 행정기관 이전시 충청권에 몇개지역에 공공기관이전이나 기업도시 유치가 100%가능하기 때문이다. 행정천도 외곽 투자가 더 가치 높을 가능성이 100%다.고로 중장기적 접근이다.

3;대지의 투자는 40%정도 가치 하락으로 여긴다. 5년후 투자수익 몇배가 7-8년으로 약간 길어진다는  결론이다. 선투자 한 투자자들은 고민할 필요가 100%없다.

4;위와 같은 분석 전망 예측이 가능하다. 투기세력에 의한 분양권 구입, 개발업자에 의한 투자자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행정천도권의 투자는 급매물에는 투자을 하여야 하고, 공공행정기관이 드러설시는 초기 면적은 줄어든다. 차후는 늘어날 것이다. 
일시 : 2015-12-15 [16:53] / IP : 27.119.39.206
Total : 11건
11 행정수도권 단기적 차원보다 중장기적 차원서 ()박종석744
10 2005년 봄 이후 부터 행정수도권 토지 매입 ()박종석1008
9 행정수도 미지의 꿈을 향해 나래을 활짝 펴 ()박종석796
8 행정천도권 주택·토지투기지역 해제하지 않아 ()박종석861
7 위헌이후 충청권 부동산시장 관망을 ()박종석1274
6 신행정수도 이전에서 미래형 행정도시로 ()박종석780
5 74-80개 기관서 120개 이상 기관으로 행정특별시로 ()박종석928
4 행정천도권 위헌결정 악재 정도는 악재 아니다. ()박종석976
3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대체 정책으로 추진 ()박종석972
2 신행정도시는 35년에 걸쳐 인구 500만 광역도시로 ()박종석1269
1 행정천도권의 부동산 활황 다른 지역으로 ()박종석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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