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제위헌





헌제위헌 발표와 동시 국내서 가장 빠르게 기고자가 글쓴 것입니다.이게 헌제 위헌의 글입니다.그 뒤 언론 앞다투어 글 기고했습니다.
박종석
행정수도권 단기적 차원보다 중장기적 차원서
행정수도권 단기적 차원보다 중장기적 차원서 
단기적으로는 중부권의 부동산이 급락한다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개발 호재가 많다. 지방분권법이나, 국토의 균형개발법, 지방공장 이전 갖가지 호제가 있어 중장기적으로 호재가 많으며, 정부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공주시 장기 및 연기지역을 집중개발 할 것이다. 정서적,심리적,사회적으로 일시적으로 위축된다지만 정부는 수일안에 새로운 대안을 내 놓을 것이다. 기업도시 건설,2003년 12월 29일 271명이 참석해 167명의 찬성과반대 13명인 지방분권 특별법,국가균형발전 특별법으로라도  굵직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충청권을그 지역을 버리거나 절대 외면하지는 않는다.

만약 위헌 결정에 승복해 연기 공주지역 등 중부권을 그대로 둔다면 크나큰 사회의 혼란 책임도 이 정부가 모두 져야한다. 선동,극과 극의 사회을 유발시키기 좋아한 정부는 다른 대안 100% 내 놓는다. 위헌 결정으로 중부권이 각종 규제가  상당히 완화되거나  해제되기 때문에 이때 투기세력이나 졸부들은 이 틈을 더욱 이용 할소지가 높으며, 가치 충분하다 여긴다. 분명코 이 기회를  노려 제1차에서 제5차 정도로 나올시 다시 규제일변도로 돌아서며, 투기자본이 유입 될 가능성 있다.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토지거래특례지역과 건축허가  행위제한  등의 각종 조치가 소멸됐다. 규제에 있는 곳은 공주시 반포면.의당면.장기면, 연기군 조치원읍.금남면.남면.동면.서면, 청원군 강내면.강외면등 17개 지역이다. 이 지역 부동산을 구입하려 해도 허가지역,투기지역 등 각종 규제에 얽히어 주소을 옮긴다거나, 위장전입을 하거나 했으나 그런 불편이 없어진다. 기업도시 하나만 들어온다 치더라도 하락한 부동산,즉 그때 구입한 부동산 값의 배 이상 받으리라 여긴다. 투기을 찾아 헤메던 400조원이라는 돈과 그들이 동원가능한 1천조원의 돈이 미미하게 이들 지역으로 유입만 된다면 크게 다시 상승해 규제지역으로 묶어버릴 것이다.

부동산은 수익이 나면 매도하고, 새로운 투자처을 찾아야 하며, 이곳의 개발은 30년에 걸친 개발이라 수십차례 기고하엿다. 장기적 안목서 접근해야 하며, 투기는 않고 투자만 한다면 100%수익 창출이 된다. 투기자본이가격이 내린 틈을 타 다시 활동할 가능성 100%라 말할 수 있다. 기업도시 하나만들려 이곳을 신행정수도로 지정한 것이 아니며, 정부는 지방분권 특별법이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100%가 아닌 1만% 살려 얼마가지않아 재추진하리라 여긴다. 

77년 신행정수도법,98년 개정된 법, 2003년 12월29일 신행정수도법을 위헌으로 몰아간 헌제의 결정이 국회법을 무시한 상고법으로 규정해 버릴 가능성도 있다. 입법 사법 행정이 3권분립의 대원칙을 모두 갈취한 헌제의위헌 결정이다. 투기과열지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나머지 규제도 점차적으로 풀릴 가능성이 크다하지만풀린다 해도 얼마가지 않아 규제에 묶일 것이다. 혼란과 혼란의 연속이 정치권, 사회 전체을 소용돌이 치게하며,경제적 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생동감있게 움직일 거이다..

부동산이 일시적인 급락은 있어도 중장기적으로는 신행정수도 이전에 버금가는 개발 재료들이 산재해 있기때문에 투자자들은  투기가 아닌 투자자라면 매도보다는 수일후 매수쪽에  보다적극적으로 도전후  후속 대책이나 조치 등을 기다려보면서 타진해야 한다. 충청권에 시선을 돌렸던 부동자금이 다시 수도권으로 몰려올 가능성도 잇다하지만 역전세난과 주택보급율 100% 이상, 미분양아파트 급속히 늘어난 상태, 입주율 저하을 모르는 투자자들은 없을 것이다.

등기 않고 단타의 기술이 넘쳐난 투자자가 아닌 이상 서울 및 수도권 투자는 위험하다.또한 정부의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 가격의 하락, 지방 부동산 상승으로 부동산 가격 조정이라는 정책이 뒷걸음치게 놔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평당 1만원 짜리 부동산을 1만원 이상으로, 1천원짜리 부동산을 1만원으로, 10만원 짜리 부동산을 1백만원 짜리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 차원서 국토을 연구하고 부동산을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이 600년간 이어온 수도 지위를 지켰다 하지만 행정기관을 대부분 지방으로 이전 시키는 국가균형발전법이나 지방분권 특별법을 이용, 서울 경기의 집중률이 50%이상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질적 권한을 지방으로 옮기려는 정부의 정책만은 100%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정치권의 흔들림은 뒤로 하고라도, 정부의흔들림, 행정부의 흔들림, 정부 여당의 흔들림을 두고만 볼 정부가 아니며, 어떤 정부서도 최고의 권력행사을 했다. 내일 무너진 한이 있더라도 권력 누슨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시장이반사 이익을 볼 것이라 하지만 일시적이라 생각. 예측. 분석된다. 

정부는 어떤 대첵을 세워서라도 서울 및 수도권의 규제을 강화하고, 아니된다면 강원 경상 전라을 비롯한 중부권 개발에 더욱 박차을 가할 것으로 판명한다. 강원도 지역의 팬션사업, 및 일부지역의 기업도시, 전남지역의 관광 및 추진해 온 해남의 골프장 건설, 경상권의 공장 유치 및 물류의 대폭적 확장, 충청권의 일부 행정기관 이전으로 집약할 수 있다.

정부는 다음 정권을 내 놓는 한이 있더라도 수도권 규제, 지방화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현제 야당인 한나라당이나 독재자의 딸인 야당 총재을 다음 대선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10.26이후 전두환 노태우 정권의 군사정권, 김영삼 정권의 환란, 김대중 정권시 노벨평화상과 김태정 조기 퇴출 및 아들의 비리에 얽메인정권으로 민주주의 꽃을 피우지 못해 독재 정권의 농촌운동,70년대 경제 성장에 향수에 젖어잇는 것이다.

만약 10.26이후 전.노정권은 차치하더라도 무지랭이 김영삼 정권의 환란만 없엇다면 70년대 박정희 향수는 없다는 것이나 정부는 이걸 헤쳐나갈 방법이 야당의 총재인 것이다. 약점이 많은 여당이지만 야당도 새로운 인물이 나서지 아니하기에 정부는 극과 극의 세계, 침체된 경기을 모두 뒤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기고자는판단 예측해 본다.

일시적으로 수도권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 일시적으로 충청권은 투매나 가격의 하락은 올지언정 그런 누을범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지방 지역의 개발 재료는 충분히  더욱 부각될 것이다. 최유효이용과개발, 즉 수익이 날 부동산이느냐을 확실히 분석해 구입해야 한다. 수익창출이거나 정보에 의한 투자여야 한다. 헌제의 이헌 결정은 며칠지나면 다시 어떤 방법으로라도 행정도시로 가시화 되리라 믿는다. 
일시 : 2015-12-15 [17:03] / IP : 27.119.39.206
Total : 11건
11 행정수도권 단기적 차원보다 중장기적 차원서 ()박종석744
10 2005년 봄 이후 부터 행정수도권 토지 매입 ()박종석1006
9 행정수도 미지의 꿈을 향해 나래을 활짝 펴 ()박종석794
8 행정천도권 주택·토지투기지역 해제하지 않아 ()박종석859
7 위헌이후 충청권 부동산시장 관망을 ()박종석1272
6 신행정수도 이전에서 미래형 행정도시로 ()박종석780
5 74-80개 기관서 120개 이상 기관으로 행정특별시로 ()박종석926
4 행정천도권 위헌결정 악재 정도는 악재 아니다. ()박종석976
3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대체 정책으로 추진 ()박종석970
2 신행정도시는 35년에 걸쳐 인구 500만 광역도시로 ()박종석1267
1 행정천도권의 부동산 활황 다른 지역으로 ()박종석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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