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박종석
부모돈 빌려 이자 안주면 증여세 내야
부모돈 빌려 이자 안주면 증여세 내야
부모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자를 주지 않은 채 장기간 갚지 않았을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국세청에 따르면 서울 행정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최근 M(여·45)씨가 서울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씨가 남편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모로부터 1억원을 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오랫동안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장기간 일부 금액도 갚지 않은 것은 재산을 증여받은 것이다. 

판결문은 또 M씨의 부친이 장남에게 부동산 매각자금 일부와 예금등 23억9200만원을 13회에 걸쳐 송금하거나 교부했다.금융계좌이체를 통해 다른 아들에게도 3억4500만원을 보내준 사실이 인정된다.재판부는 특히 원고인 M씨가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은뒤 3개월이 지난 뒤에야 부친에게 돈을 모두 갚았다면서 증여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송파세무서는 지난 2001년 M씨가 아버지로부터 1억원을 빌리고 3년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자 증여세 910만원을 부과했다. 

국세청는 상당수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린 것처럼 위장하고 실제로는 세금부담없이 재산을 물려받고 있다.그러나 국세통합전산망(TIS)을 통해 개인별 납세자의 자금출처를 분석, 이같은 편법증여에 대해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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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5-12-24 [07:17] / IP : 27.119.39.206
Total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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