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지주 농지매각 강제금 농지은행서 임대
토파라치 거동을 시작했다.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사례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토파라치 제도가 도입되어, 도입된지 수개월이 됐지만 토지시장 냉각으로 토파라치의 활약상은 미미하다가 경기 침체로 활동을 시작했다. 택지개발지구와 신도시 보상과 개발에 따라 수도권에서 대표적으로투기 바람이 불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 상당한 토파라치 활동은 농업기반공사가 2005년부터 일정면적 이상의부재지주에게 전화공세로 임대계약이 많이 되었기 때문이다.
각종 규제에 묶여 거래자체가 실종됐기 때문에 토파라치들이 잇감을 찾기 쉽지 않다. 후에도 전문꾼 토파라치들은 많지 않을 것 같지만 토파라치 제도의 위력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은 버블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농번기에 기지개을 펼지 관심사다. 미미하게 나타나겠지만 타인을 고발해 보상금 받는다는 자체가 쉽지않으나 한국인의 정서상 타인 고발은 쉽지 않다.
농번기가 끝나자 마자 토지거래허가지역의 매매 토지 가운데 이용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례를 신고하고 포상금을 타는 이른바 토파라치가 활동이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첫 토파라치의 신고를 받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신고후 포상금 받자는 것이다. 이행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토지주들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을 1년에 한차례씩 부과하는 한편, 신고자에게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이다.
토파라치 신고포상금 제도가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지자체 정기조사에서 누락된 사례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제도 취지에 맞는 여건을 조성하거나, 지자체의 사실 조사에앞서 일반인들의 신고를 유도하는 포상금 제도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잘못인 만큼 개선해야 한다.
토파라치는 기대만치 활동하지 않았으며,이미 큰 토지들은 농업진흥공사와 임대 계약을 한 상태로 잠잠하다.일부 부동산관련 인터넷 카페에서는 토지거래 실종으로 운영난을 겪고있는 일부 토지전문 중개업자들도 토파라치 대열에 가세했으나 신고건수는 없었다. 기업도시,혁신도시 등 더블호재가 맞물려 향후 대토수요가 활발할 것으로 전망되는 곳에서 토파라치들의 관심지역으로 떠올랐으나 신고건수는 없었다.
신고포상제 신고대상 범위는
△해당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토지이용계획서대로 땅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의무이용기간(농지는 2년, 임야는 3년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불법으로 땅을 분할한 경우 등이다.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시행했지만 예상과 달리 신고건수가 미미하다. 타인을 고발하는것은 쉽지 않으며, 나쁜짖이든 좋든 남을 고발한다는 것은 동방예의지국에 사는 국민 정서상 맞지 않기도 하다.예의바른 한국인에게는 고발이 여의지 않으며, 고발이란 반드시 자신이나 가족,자손들에게 돌아간다는 옛 선조들의 말씀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비자경 부재지주가 이행강제금을 물지 않으면서 농지 소유권을 유지하려면 농촌공사 산하 농지은행에 임대를 위탁해야 한다. 2006년 9월 실태조사에서 부재지주로 밝혀지기 전에 임대를 위탁해야만 구제를 받는다. 임대위탁기간은 일단 5년이지만 본인이 희망하면 연장이 가능해 사실상 소유권을 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임대위탁을 받은 농지은행은 임차할 만한 전업농을 물색해 농지를 임대한다.
그 후 전업농에게 임차료를 받아 농지 소유자에게 수수료(임차료의 8~12%)를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게 된다.수수료는 매년 내야 한다.또 임대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엔 임차인의 영농 안정을 위해 남은 계약기간총 임차료의 20%에 달하는 위약금이 부과된다. 부재지주가 임대위탁을 하더라도 임대 개시시점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다른 전업농에게 임대하고 있더라도 임대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새로운 전업농에게 임대를 시작할 수 있다.
현재 임차인에게 계속 임대하고 싶을 경우엔 임차인과 함께 농지은행을 찾아 임대위탁을 하면 된다.또 부모나 형제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라면 수수료 10만원만 내면 임차료를 따로 내지 않고 임대를 유지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임대위탁을 하고 임대를 개시하는 시점에서 두 달 안에 임차의사를 밝히는 농민이 없을 경우엔 농지 소유자가 직접 자경하거나 처분하는 수밖에 없다.
농지은행는 농사가 힘든 땅을 농지은행이 떠맡고 있을 수 없기 때문이며 경지정리가 된 대부분의 농지는 임차의사를 밝히는 농민이 있겠지만 영농조건이 나쁜 곳이라면 소유주가 자비를 들여 농지개량을 해야 할 것이다.임대위탁을 하려면 등기부등본,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등본,농지 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등이필요하다. 관련업무는 농촌공사 본사를 비롯 8개 도본부,93개 지사에서 진행하고 있다. 직접 방문이 힘들 경우 인터넷(농지은행포털,www.fbo.or.kr)을 통해 신청하고 관련 서류는 우편으로 송달하면 된다. |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