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주택)

박종석
1가구 2주택 판정서 제외된 팬션개발과 수익성
 1가구 2주택 판정서 제외된 팬션개발과 수익성
자연경관을 해치는 펜션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으로 펜션 업계가 치열한 생존 경쟁에 돌입했으며, 펜션은 농어촌 민박과 모텔 등 숙박시설 사이에서 법적 사각지대에 위치해, 시설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는 혜택을 누렸다. 1999년 제주도에 처음 등장한 펜션은 이후 주5일근무제 등
여가 시장의 성장과 소득수준 증가,서비스산업의 발달,굴뚝없는 국제화 시대에 맞물려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 전국적으로 5,000여개에 달하며, 연면적이 수천평에 이르는 대규모 단지형 펜션까지 마구잡이로 개발되면서 환경훼손 문제도 심각하다할 수 있다. 

일반주택 1채와 펜션 1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일반주택을 팔 때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펜션을 팔 때는  양도세를 내야한다. 국세청은 호텔과 민박의 중간형태 숙박시설로 인기를 끌고 있는  펜션은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돼 있더라도 주택으로 볼 수 없고 1가구 2주택 판정에서도 제외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다.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이 아니며 특정 건물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다. 일반주택 1채와 펜션 1채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양도하면 펜션은 주택수에서 제외돼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돼나 펜션을 양도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세가 부과된다. 펜션 보유자가 해당 건물을 다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도 주어진다. 

민박이냐, 숙박업이냐 기로에 서 있던 차에 새로운  법에 따라 펜션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민박사업자 지정을받거나 숙박업 등록을 해야 하며, 민박을 하려면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농어촌 민박사업자로 지정을 받아야한다. 민박 지정을 받으려면 운영자가 현지에 거주하고 건물은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이거나 다가구주택이어야 하고, 화재 예방을 위해 수동식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도 설치해야한다. 

현지 거주인이 아닌 상태에서 펜션을 운영하거나 건물 연면적이 150m2 이상인 경우라면 숙박업으로 등록해야하나 숙박업은 계획관리지역과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하며, 공중위생법에 따른 각종 규제를 받게돼지만, 2005년 11월 5일 이전부터펜션을 운영해 왔다면 경과 규정에 따라 연면적에 상관없이 객실 수 7실 이하로 맞춰 2006년 5월4일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민박 지정을 받으면 민박으로 영업할 수 있었다. 7실이 넘으면 그때까지 숙박업으로 등록해야 하고, 숙박업이 들어서지 못하는 곳에 들어섰다면 문을 닫아야 한다.

펜션의 합법화에 따라 세금 문제도 달라지며, 민박시설로 지정 가능한 소규모 펜션이나 숙박업으로 등록해야하는 단지형 펜션 모두 종합부동산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액에 따라 9~36%의세율이 적용되지만, 농지원부를 소지한 농민일 경우 민박소득이 부업 소득으로 인정돼 연간 1200만원이하범위 안에서 종합소득세가 비과세다.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한 펜션의 과잉 공급으로 최근 펜션의 객실 가동률은 대부분 저조한 편이며, 펜션의 하루 객실료는 방 크기에 따라 보통 10만원 선인데, 객실가동률이 40% 정도는 되어야 연 10% 정도의 운영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새로운 법 시행으로 수익형 부동산 상품으로 각광받으면서 크게 늘어난 단지형 펜션은 앞으로 구조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단지형 펜션의 경우 숙박시설로 전환하는 게 불가능해 문을 닫는 곳도나타날 것이다. 

펜션업계는 연 10% 이상의 수익률을 약속하고 지분제 방식으로 선분양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한 대규모 단지형 펜션의 경우 부도 위기에 내몰릴 것이나 이와 달리 민박으로 등록하는 소규모 펜션은 큰 타격없이 영업할수있어 민박으로 전환된  펜션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마케팅과 체계적인 운영관리가 중요해 졌으며, 주변 자연환경을 활용한 테마를 발굴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꾸준히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광고 등 널리 알리는 전략과 차별화 된 운영이 필수적이다. 마케팅을 위해서는 펜션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건실한 업체에 가맹점으로 가입하는 게 유리하며, 보통 인터넷 펜션 정보제공업체나 여행사들은 펜션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소비자와 펜션을 연결해 주는 구실을 하나 펜션 사업주로부터 별도의 가맹비를 받지 않는 정보제공업체도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대신 연회비를 낸 고객들에게 20~50%의 펜션 이용요금 할인 혜택을 주는 방식을 도입했는데 호응이 좋다. 온라인 뿐만 아니라 보험사, 신용카드사 등과의 오프라인 제휴 마케팅을 확대다.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고객들의 분위기 에 맞는 서비스 및 저렴한 비용등도 고려다.       
일시 : 2015-12-10 [15:06] / IP : 27.119.39.206
Total : 31건
31 테마가 살아 숨쉬는 팬션단지 꾸며야 수익성 높아 ()박종석1190
30 펜션단지 주거형 별장 및 다양.다각성 갖춰야 ()박종석1627
29 주말 농장은 도시인들의 안식처로 개발해야 ()박종석1456
28 전원주택 개발과 투자성 및 장래가치와 세금 ()박종석1486
27 테마형 전원주택,주말농장 장기투자처로 ()박종석1193
26 장기간 보유한 농지 양도소득세 과세율 ()박종석2069
25 강남 3구 직불금 수령자 투기 실상 보여줘 ()박종석1102
24 전원주택 개발에 대한 집중연구 보고서 ()박종석1872
23 도시민 직불금과 부재지주 농지매각 상속농지는 ()박종석1908
22 토지의 양도소득세의 모든것 파헤친다. ()박종석2497
21 전원주택과 주말농장 개발로 고령화시대을 ()박종석2127
20 전원주택은 누군가와 2-3가구가 원하는 곳에 ()박종석1623
19 자경 안한 상속농지 2010년 이후 팔면 중과 ()박종석2448
18 농어촌주택 1억5천이하 양도세감면과 비과세 ()박종석2128
17 1가구 2주택 판정서 제외된 팬션개발과 수익성 ()박종석2239
16 부재지주 농지매각 강제금 농지은행서 임대 ()박종석1128
15 토지은행 신설해 농지수용권 2009년 7월부터 ()박종석780
14 전원주택의 개발 기법과 가격에 대해 ()박종석1242
13 전원주택과 귀농,팬션에 귀농자의 정책지원 ()박종석1792
12 전원주택,팬션 개발과 구입요령 및 절세전략 ()박종석1536
11 전원주택 개발과 귀농의 꿈과 현실의 큰 벽 ()박종석1875
10 농가 주택과 전원주택 혼자서 설계해 지어 노후을 ()박종석2295
9 한계농지 소유.거래 제한 완화 ()박종석1230
8 다양 다각성 팬션 아니면 처치곤란 ()박종석1852
7 고향 땅 대토 1억미만까지 양도세 감면과 전매기간 ()박종석2318
6 재촌 규정 지키면서 알찬 토지투자와 양도소득세 ()박종석2118
5 한옥과 가족호텔 콘도와 달라 투자성 낮아 분양받지 않는게 ()박종석2160
4 농지취득 자격증명과 소유상한 및 농지투자 ()박종석1750
3 도시주변 농지전용때 부담금 5배로 인상 ()박종석1586
2 주말농장,주말주택에 대한 선호도와 세금 ()박종석1730
1 도시인들이 선호한 주말농장과 문제점 ()박종석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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