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주택)

박종석
도시민 직불금과 부재지주 농지매각 상속농지는
도시민 직불금과 부재지주 농지매각 상속농지는 
부재지주에 대한 농지매각 이행강제금 부과는 기획부동산과 이들을 통해 소규모 농지를 매입한 사람들에게큰 타격을 줄 주고있다. 453평 미만인 농지는 농촌공사의 임대위탁 대상에서 제외돼 농사를 짓거나 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소유권을 유지할 수 없다.농지은행 농지수탁관리팀은 450평 이하의 농지는 농업측면에서 사실상 경제성이 없어 대부분 외지인들이 투기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국가기관이 이런 농지의 소유권까지 유지하게 할 수는 없다.

농지법에서는 상속받거나 8년 이상 자경 후 이농으로 소유하게 된 농지는 1ha(약 3025평)까지 자경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인정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상속받은 농지가 1ha 미만이라면 부재지주로 적발되지 않으며 초과 면적에 대해서만 농지은행에 위탁임대하면 된다. 1996년 이전에 농지를 취득한 부재지주는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은행을 거치지 않고 개인이 농지를 임대하면 안 안 된다. 농지법은 개인 간의 사적인 임대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200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농지법은 자경을 하지 않고는 법적으로농지소유가 불가능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농지은행에 임대를 위탁하면 소유권을 인정하도록 한 것이다.

가족간 농지의 논에서 농사를 짓고 있을시 임차료를 안 받고 계속 농사를 지을시 농지은행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농지 소유자가 10만원의 수수료만 내면앞으로도 임차료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친족 이외의 특수관계에 대해서도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와 같은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부모,형제·자매의 경우는 별도의심의 없이 수수료만 내고 농지 소유자격을 인정받으면 임차료를 지불 할 필요가 없다.

농지법에서 사적 농지임대를 금지하는 것은 경자유전 원칙을 명시한 헌법 121조 관련 규정의 연장선에 있는것이지만 개인의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헌법학자 등 전문가들은 법리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과거에 비해 농업의중요성이 떨어진 시대적 변화에 맞춰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헌법규정은 농지에 공공성을 부여함으로써 경제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배경에서 만들어진 것이면서 시대가 변한만큼 사유재산에 대한 지나친 침해가 아닌지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주말농장은 일반 농지와 성격이 달라 2006년 9월 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되지않는다. 규모가 1000㎡(302.5평) 미만이어서 위탁임대 대상 농지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여서 농사를 지을 수 없을 경우엔 위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는 2년의 의무사용 기간이 있지만 허가구역 지정전에 취득했을 경우에는 농지은행에 임대위탁이 가능하다. 지정된 후라도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 위탁 할 수있다    

도시에 살면서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받으려면 경작 농지 면적이 개인은 1만㎡, 법인은 5만㎡ 이상이 돼야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해 다음주 중 입법 예고한다. 도시 거주자의 직불금 수령 요건을 엄격히 한 법 개정안을 반영해 농촌 이외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을 주업농으로 인정해 직불금을 줄 수 있는 요건을 세 가지로 정했다.

경작 면적이 1만㎡ 이상(법인은 5만㎡ 이상)이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 금액이 900만원(법인은 4천500만원) 이상이거나, 농지 소재지에 2년 이상 주소지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2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농업인 가운데 하나에 해당돼야한다. 신청 전년도 기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이면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국세청을 통해 이를 일괄 확인해 농업인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직불금 부당 수령 사례를 서면으로 신고해 사실로 확인되면 건당 10만원,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신고포상금을 주는 가칭 쌀파라치 제도도 도입된다. 농식품부는 또 시행규칙에는 직불금 지급 상한 면적을 농업인은 30㏊,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은 50㏊로 설정했다. 이보다 넓은 땅을 부쳐도 직불금은 이 한도 까지만 지급된다.

2005∼2008년 사이 직불금을 한 번도 수령한 적이 없더라도 후계농, 전업농, 귀농, 승계농 등의 경우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직불금을 탈 수 있다. 실경작자 입증 절차도 까다로워진다. 농지 소재지 거주자로부터 확인받은 증빙서류를 관내 경작자는 1개 이상, 관외 경작자는 2개 이상 내야한다. 증빙서류에는 쌀 등 농산물 판매확인 서류, 종자.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매 증빙서류, 농지 매매.임대차 계약서 등이 해당된다.

실경작 여부 확인을 위해 읍.면장이 위원장인 심사위원회가 읍.면.동에 설치된다. 농식품부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 마무리되면 심사 단계부터 실경작을 확인하고 부당 수령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 2009년부터 개정된 법에 맞춰 직불금 신청을 접수하고 지급할 것이다. 
일시 : 2015-12-10 [16:08] / IP : 27.119.39.206
Total : 31건
31 테마가 살아 숨쉬는 팬션단지 꾸며야 수익성 높아 ()박종석1284
30 펜션단지 주거형 별장 및 다양.다각성 갖춰야 ()박종석1747
29 주말 농장은 도시인들의 안식처로 개발해야 ()박종석1542
28 전원주택 개발과 투자성 및 장래가치와 세금 ()박종석1554
27 테마형 전원주택,주말농장 장기투자처로 ()박종석1293
26 장기간 보유한 농지 양도소득세 과세율 ()박종석2139
25 강남 3구 직불금 수령자 투기 실상 보여줘 ()박종석1178
24 전원주택 개발에 대한 집중연구 보고서 ()박종석1934
23 도시민 직불금과 부재지주 농지매각 상속농지는 ()박종석2000
22 토지의 양도소득세의 모든것 파헤친다. ()박종석2581
21 전원주택과 주말농장 개발로 고령화시대을 ()박종석2209
20 전원주택은 누군가와 2-3가구가 원하는 곳에 ()박종석1711
19 자경 안한 상속농지 2010년 이후 팔면 중과 ()박종석2528
18 농어촌주택 1억5천이하 양도세감면과 비과세 ()박종석2330
17 1가구 2주택 판정서 제외된 팬션개발과 수익성 ()박종석2334
16 부재지주 농지매각 강제금 농지은행서 임대 ()박종석1228
15 토지은행 신설해 농지수용권 2009년 7월부터 ()박종석854
14 전원주택의 개발 기법과 가격에 대해 ()박종석1316
13 전원주택과 귀농,팬션에 귀농자의 정책지원 ()박종석1878
12 전원주택,팬션 개발과 구입요령 및 절세전략 ()박종석1586
11 전원주택 개발과 귀농의 꿈과 현실의 큰 벽 ()박종석1943
10 농가 주택과 전원주택 혼자서 설계해 지어 노후을 ()박종석2381
9 한계농지 소유.거래 제한 완화 ()박종석1298
8 다양 다각성 팬션 아니면 처치곤란 ()박종석1912
7 고향 땅 대토 1억미만까지 양도세 감면과 전매기간 ()박종석2372
6 재촌 규정 지키면서 알찬 토지투자와 양도소득세 ()박종석2218
5 한옥과 가족호텔 콘도와 달라 투자성 낮아 분양받지 않는게 ()박종석2258
4 농지취득 자격증명과 소유상한 및 농지투자 ()박종석1824
3 도시주변 농지전용때 부담금 5배로 인상 ()박종석1707
2 주말농장,주말주택에 대한 선호도와 세금 ()박종석1774
1 도시인들이 선호한 주말농장과 문제점 ()박종석1508

1
이름 제목 내용

| 회사소개 | 이용자약관 | 개인정보 보호대책 | 책임한계 및 법적고지 | 회원정보변경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회원탈퇴 |
☎ TEL : 010-4556-7538 유료회원 상담전화만 / Fax : 유료회원 전용
주소 :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258-9 | 허가번호 : 3648-1329 사업자등록번호: 124-19-59513
부동산태평양 소장 : 박종석 E-mail : reales@naver.com Copyright ⓒ 2001 realer .co.kr All rights reserved
이멜의 수집을 거부하며,이멜 수집으로 발생한 책임은 수집한 귀하(귀사)가 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