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 직불금 수령자 투기 실상 보여줘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강남 지역 3개구 거주자 가운데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의 수가 지난 2006년 800명에서 2008년 1천239명으로 54.8%나 증가했으며, 강남구의 경우 2006년 297명(지불면적 185.7ha)이던 직불금 수령자가 2007년 373명(198.6ha), 2008년 420명(224.7ha)으로, 송파구의 경우도 같은 기간 289명(170.8ha)에서 406명(232.5ha), 488명(251ha)으로, 서초구도 214명(121ha), 293명(160.4ha), 331(179.2ha)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008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직불금 수령자가 가장 많은 곳은 강서구로 총 1천137명(643.5ha)이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양천구도 500명(254.5ha)이 직불금을 수령해 뒤를 이었다. 중산층 이상 거주자가 대부분인 강남에서 1천명이 넘는 사람이 직불금을 받았다면 상당수가 부당 수령 의혹이 있으며 직불금 부당 수령 문제가 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만큼, 농민을 위한다는 직불금제 원취지에 맞게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쌀직불금 부당 수령 사건 파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부유층들의 빗나간 축재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서울 서초구의 직불금 신청.수령자 명단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강남 부자들의 밀집지인 서울 서초구의쌀직불금 신청.수령자 명단이 공개됐다. 가장 큰 특징은 2005년 이후 해마다 직불금 수령자가 급속히 증가했다는 것이다. 2005년에는 145명이 직불금을 수령했지만 2006년 214명, 2007년 293명이 수령했고, 2008년에는
332명이 직불금을 신청했다.
2005년 최초 신청자 숫자보다 2008년에는 229%가 증가한 셈인데 4년 사이에 서초구의 농민이 2배 이상 늘었거나 투기적 수요가 그 만큼 증가했다는 얘기지만 후자일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한 집에서 4명이 직불금신청도, 수 천평은 보유는 기본, 2만평 소유자도 있어 2005년과 2006년에 부동산 투기 광풍이 절정에 이르렀던점을 고려하면 2006년 이후 새롭게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사람들은 더욱 의심을 해 볼만 한다.
직불금 수령자 중 상당수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고급 빌라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종부세 과세 대상자들일 개연성이 높다. 한 집에서 2명이 직불금을 수령하기도 했고, 심지어 한 집에서 4명이 직불금을 수령한경우도 있어 쌀직불금 지급 실태를 악용해 투기에 열을 올린 흔적도 발견할 수 있다. 보유한 논의 규모도 엄청나 3,300평방미터 즉 1,000평 이상 소유자는 부지기수다. 더 나아가 서초동에는 1만평 가까운 논을 소유하고있었고 심지어 잠원동엔 2만평 가량의 논을 갖고 있는 등 상당수가 엄청난 땅 부자였다.
물론 이들 가운데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실경작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투기 목적으로 논을 사들인 뒤양도세를 면제받기 위해 직불금을 수령하거나 신청했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서초구가 이런만큼 강남 부자들이 밀집해 있는 강남,송파구는 물론 경기도 분당 등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에 포함되는 도시도 사정은 마찬가지 일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 정부가 고위 공직자들의 직불금 부당 수령 실태 파악에만머물지 말고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한 일반인들도 가려내 중과세 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쌀 직불금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의 태도가 가장 문제로 관외 경작자 직불금 부당수령 전면 재조사는 읍면 단위에서 지역 농업인 대표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5~10명이 2009년 3월까지 관외 경작자를 모두 조사한다는 계획인데, 비상근으로 일하면서 인근 농민들을 일일이 다 만나 증언을 들어야 하는 작업을 어떻게 할수있겠느냐다.
현행 규정상 경작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더라도 비료매입 영수증 등을 갖춘 관외 경작자는 직불금 수령 자격이있도록 돼 있어, 부당수령 여부를 엄밀하게 가리기 어렵다. 관외 경작자 수령의 부당성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그동안 농식품부는 농사도 짓지 않는 십수만명이 쌀 직불금을 눈먼돈으로 여기고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명단이 없다며 쉬쉬하는 모습도 보여 왔다. 직불금 수령자가 십수만명에 이르고 수령액도 다양해 직불금 부정 수급자에게 어떤 죄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다.
경기도 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농지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올해부터 3년간 감면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재산세가 일부 토지의 경우 종전보다 최고 20배까지 오르는 등 급등이 예상돼 소유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처다.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해 시의회 승인을 거쳐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농지 소유자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한해 재산세를 올해 75%, 2008년 50%, 2009년 25% 각각 감면해 준다.
과세 기준일 현재 해당 토지가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어야 하며 소유주는 고양이나 고양과 경계가 맞닿아 있는 연접 시.군 거주자여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은 9월분 토지 재산세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올해 말 부과예정으로 재산세가 과세 기준인 종부세 역시 한시적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긴 했지만 여전히 개발이 어려운 상태에서 세금만 급등하는 부작용이 있어 한시적으로 세금을 감면해 이를 완화하려는 조치지만 땅 활용가치가 높아진 만큼 해제 이전보다는 오르게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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