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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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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보유한 농지 양도소득세 과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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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보유한 농지 양도소득세 과세율
도시에 거주하면서 고향인 비골의 비투기지역에 농지을 증여받아 모친과 함께 보유중이나 혼자 보유중일시
2007년 부재지주 소유 농지 중과세율 적용된다.농지를 오래전에 취득한 부모는 2006년 말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 장기보유자로 분류돼 비사업용 토지에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의 불이익 적용을 2009년까지유예받을 수 있으나 공유지분으로 아들과 같이 보유했다면 장기보유 농지에 대해서는 2009년 말까지 양도시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60%의 단일 세율로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는다.
2007년 부터는 모든 양도 대상 부동산에 실거래가가 적용되고 중과세율 적용유예기간이 끝나는 2009년 말 이후 팔면 20년 이상의 장기보유 등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와 중과세율이 적용돼 세부담이 급증하게 된다. 2007년부터는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와 60%의 단일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1~6.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확정신고 대상자는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주식, 골프회원권 등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와 예정신고를 한 경우와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하고도 합산해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였다면 이번 확정신고기간 중에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허위계약서 작성 등의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 접속해 신고서 및 납부서 작성요령 등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서비스(hometax.go.kr)의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한 후 매매계약서, 필요경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관할 세무서로 우편 발송하고 납부서를 작성해 은행에 세금을 내면확정신고가 종료된다.
10년 이상 보유한 비사업용토지가 정부의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될 경우 양도세 중과 60%가 배제돼 양도세 기본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2008년 초부터는 민간 주택개발사업지에서 10년이상 거주한 원주민들도 고액 보상을 요구하며 버티는 게 어려워진다. 민간 사업자가 95% 이상의 토지를 확보했을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 10년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도 매도청구권을 행사 할 수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되도록 돼 있어 2008년 초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지금은 80% 이상의 땅을 확보했을 경우에는 나머지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10년이상 소유한 토지는 매도청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로 인해 사업시행을 위해 사업자는 턱없이 높은 가격을 주고라도 나머지 땅을 매입할 밖에 없으며 이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비를 '개발이후의 땅'으로 주는 대토보상제가 송파신도시와 동탄2신도시에 적용되나 혁신도시의 경우 이미 보상계획공고가 끝나 적용이 어렵다. 대토보상제를 가능하게 하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9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회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10월 중순께 공포되 시행령 개정에 상관없이 공포 즉시 시행할 수 있다.
대토보상은 공익사업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의 보상금을 현금 대신 '개발된 이후의 땅'으로 보상해 주는 것으로, 토지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상업용지,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등을 받을 수 있다. 대토보상을 개정안 공포 이전에 보상계획이 공고된 지역에는 적용할 수 없고 공포 이후 보상계획이 공고되는 지역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송파신도시와 동탄2신도시 등은 아직 보상계획이 공고되지 않은 지역이어서 대토보상이 가능하지만10개 혁신도시는 이미 보상계획 공고가 끝나 불가능하다.
송파신도시는 애초 9월중에 개발계획을 끝낼 계획이었지만 서울시의회의 의견청취 절차가 늦어지면서 10월 초에나 개발계획 승인이 가능하다. 보상계획 공고는 개발계획 승인 이후에 가능하며 송파신도시의 보상계획 공고를 토지보상법 개정안 공포 이후로 늦춰 송파신도시 예정지내 토지소유자들이 대토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동탄2신도시는 2008년 2월 개발계획 승인 예정이어서 역시 대토보상이 가능하다. 대토보상은 희망자에 한해 1인당 주택용지는 330㎡, 상업용지는 1천100㎡ 이내에서 받을 수 있으며, 보상금액이 이를 초과할 경우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 등을 고려해 대토보상이 가능한 면적의 한도를 정하고 이 범위내에서 희망자들에게 나눠 보상하기 때문에 1인 한도까지 대토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전망이다. 현금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대토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향후 대토보상을 받은 땅을 매각할 때 내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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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5-12-10 [16:28] / IP : 27.119.39.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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