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과 재테크 전략)

박종석
내집마련 주택공급 정책은 후진국 수준
*(363)내집마련 주택공급 정책은 후진국 수준 
주택공급이 늘어났지 줄지는 않았다는게 현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이다. 해방후 리승만 정권때는 배고파 농림부통계는 엉터리, 박정희때는 수출로 인해 상공부 통계가 엉터리, 현정부 초기는 인터넷 여론조사 통계가 엉터리였다가 정권 말기로 갈수록 주택공급 정책이 엉터리로 돌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투기공화국이며, 역대 정권치고 현정부 이상 투기을 일으킨 정부는 없었다. 또한 주택 통계는 엉터리였다. 우리나라는 분양에만 신경쓰지 입주에 대한 통계는 없다. 분양후 중도에 부도난 회사가 많다. 임대 아파트 짖다가 멈춘곳 많다. 건설사 아파트 청약률은 있어도 계약률은 없어 입주후 미입주 아파트가 수두룩하다. 2006년 6월 주택보급율이 100%였지만 건교부는 2003년 1월1일이다. 

말로는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것이지만 실제는 지자체 인허가로 인한 세금 걷기와,여당의 정권유지차원의 신도시 발표 많이 했다. 초기발표때와 마지막 입주시 건축량의 통계는 한번도 맞은 적없으며,수시로 설계변경한다. 재개발 할 곳 수도권서 1천곳이 넘으나 진행중인 곳은 몇십곳에 불과하여 말은 많고 실천은 느리고,제목만 있고 내용은 없는 경우가 흔했다. 재건축 20년도 못되 허가내 준 경우가 서울시 재건축이며, 우리나라 부동산 투기였다. 콘크리트 수명은 100년이나 우리나라 아파트는 부실공사로 인해 30년 전후  멀쩡한 아파트 재건축한다고 야단이며, 재개발 구역 중 반 이상이 멀쩡한 집들 부수어 재개발한다고 난리다. 재개발.재건축 지역 비리없는 곳 대한민국 몇곳이나 될지 의문이다. 

지자체들은 개발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없이 개발 계획만 발표, 땅값 상승을 부추기었다. 땅값 상승은 사업비 급증으로  일부 사업은 축소하거나 아예 재검토해야할 상황이다. 경기도에 광주시는 2002년 5월 오포읍 고산리 고산1지구 등 24개 지구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공동주택 2만5000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했으나 오염총량제가 시행 중이기 때문에 환경부로부터 하수물량을 확보해야 하지만 광주시는 이를 무시해 5년째 아무런 진척이 없으나 토지 용도는 주거지역 등으로 변경돼 3.3㎡당 50만~100만원이던 땅값이 200만~300만원으로 올랐다. 평택 국제화계획지구 1746만1000㎡도 2004년 8월 개발계획 발표때는 사업비가 5조9000억원 수준이었으나 땅값 상승으로 2006년 9월 택지개발예정지구 고시 때는 사업비가 7조원 수준으로 늘었으며 최근에는 10조원을 넘을 것이다.

광주광역시 남구 세하택지지구는 2004년부터 택지개발을 추진했지만 개발예정지구 도면이 유출되면서 땅값이 5배 이상 폭등하자 2007년 2월 뒤늦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으나 지금도 투기꾼들이 몰리고 있다. 인천시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서구 오류동 일대 5.24㎢에 추진중인 검단산업단지도 
2000년 검단지방산업단지로 지정할 당시 땅값은 30만~40만원선이었으나 주민들이 환경피해를 우려해 반발하자 2년 만에 산업단지 지정고시를 해제했다. 이후 인천시는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하다 2006년 또 다시 검단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해 산업단지 주변지역 땅값은 검단신도시 개발 발표와 맞물려 급등해 최근 3.3㎡당 200만원선을 웃돌고 있다. 첫 지정고시 때보다 무려 6~8배 이상 급등한 것이다. 인천시는 뒤늦게 땅값 상승세가 300만원까지 이어지면 사업 타당성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나 부동산 가격을 막을 방법은 찾지 못하고 있다. 일선 지자체별로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땅값이 크게 올라 사업 추진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곳도 있다.

혁신도시도 보상 나간곳은 몇곳도 아니되며, 행정도시 공사한다지만 언제 본격적으로 시작할지다. 부동산 정책 믿을 수 없으며, 정권 바뀌면 부동산 법 모조리 바뀐다고 야단이다. 누굴 믿어야 할지 모르는 부동산 시장이며, 정책이다. 믿을곳 없을 정도다. 양치기 지도자에 양치기 부동산 정책이다. 배반자,파렴치범,기회주의자 천지다.지도자는 온데간데 없다.

가점제로 주택공급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했으나 미분양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30만 가구에 육박한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에 국내 부동산시장 전망이 불투명하다. 미국.일본과 한국 부동산 믿지 못할 정도로 거래 위축과 가격 하락 조짐과 금리에 대한 불안이다. 수도권의 분양과 착공면적이 늘어났다. 사업승인 물량이 줄면 향후 분양 물량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려할 수밖에 없으나 미분양 아파트는 늘고, 전문가들 공급 더 늘어야 한다지만 분양시 대부분이 미분양이다.  

부동산 대책만 여섯 번째지만 시장에선 그동안의 대책이 정부의 의도와는 반대의 효과였다.  서울 강북구의고급 아파트는 10억원에 급매물로  보유세와 대출이자 부담을 못 이겨 시세보다 1억5천만원 낮춰서 8억5천만원에 팔겠다고 내놓은 매물은 대출 5억 받고 전세 3억 받고 구입한 아파트로 별돈 없이 투자했다. 오를 때 샀고,사겠다는 사람이 나와 거래가 성사되는 듯 했지만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한 뒤 상황이 달라졌다. 매도자가 1억원은 더 받아야 겠다며 돌아선 거다. 종부세 완화 나왔으니까 2009년에 좋아진다니 1년만 더 기다리던지 1억더 받던지 하겠다는 것이다. 이왕 투자했으니 망하든 흥하든 2가지 중 하나의 운명만 기다린 모험을 하고 있다.  

보유세가 낮아지면 고가 아파트 보유의지를 높여, 고가주택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낮아졌으니 거래엔 도움이안 될 것이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을 위해 잇단 정책을 내고 있지만 거래는 위축되고, 미분양 아파트는 쌓여만가고 있다.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겠다면서 추가로 신도시 지정과 그린벨트를 풀어 싼 아파트를 10년간 500만가구을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놔 청약 수요의 관망세를 키웠고, 양도세 부담을 낮춰주면서 오히려 비과세 거주요건은 강화해 청약자를 더욱 주저하게 만들었다. 거래세를 낮추면서 보유세까지 낮춰 거래는 얼어붙게 만들었다. 

정부 대책이 연이어 발표됐지만 아파트 거래는 80%선 까지 급감했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나오기가 바쁘게 반등하곤 했는데 현정부의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또 내놨지만, 수도권 대출 규제를 풀어주는 대책이어서, 지방 미분양 해소엔 독이다. 정책들이 연이어 쏟아지면서 정책별로 상충되는 대책들이 나오고 있어 정책실효성에 의문만 갖고, 효과를 반감시켜 정책의 추진 방향을의심케 한다. 

정책은 정책다워야 하며, 정부는 국민의 믿음을 주어야 하며, 경제화처럼 부동산도 수요오 공급에 의해 움직이어야 한다. 고거 집이 부족한 시절에는 투기가 만연했으나 2008년 주택보급율이 112%로 집이 남아돌고,미분양 아파트는 대통령이 25만가구의 미분양 대책 세우라 할 정도로 미분양이 많아 시장에는 45만 가구의 미분양아파트에 청약으로 계약한 아파트나 미분양 아파트 계약으로 해지하고픈 아파트만 30만 가구가 넘는다. 이들 아파트는 프레미엄이 붙지 않았고,고금리에 가계수입의 감소로 40-60%융내 낸 주택 입주시 견디어 낼 가구는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주택공급 정책을 수정해 50만가구 공급에서 40만 가구 공급으로 수정시 상당수 미분양아파트가 2009년 중반기는 해소 될 것이다     
일시 : 201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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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5-11-22 [11:04] / IP : 27.119.127.143
Total : 64건
64 부동산 정부 정책자금 지원과 대책 및 성과 분석 ()박종석5392020-01-15
63 부동산시장 침체는 정부 정책이 시장에 반한 정책으로 ()박종석5302020-01-15
62 정부 부동산정책 9번 모두 국민들 발등만 찕힌 실망감만 ()박종석5032020-01-15
61 보유기간에 의한 양도소득세와 분양가 인하 계획대로 ()박종석5202020-01-15
60 지역별 선도사업 균형발전 프로젝트에 50조원 투자 ()박종석4622020-01-15
59 부동산값 하락 정부 정책에 달려있다. ()박종석5382020-01-15
58 원칙없는 부동산 정책은 어떤 정책도 먹히지 않을 시장 ()박종석4772020-01-15
57 지자체도 버블 침체 속 시장은 정부 정책 반대로 ()박종석5012020-01-15
56 서민들의 주택마련 정책없는 정책은 권력자 재산에 맞춘 ()박종석4822020-01-15
55 경기대책.부동산 대책속 부동산 안정은 2015년 이후부터 ()박종석5002020-01-15
54 아파트 분양가 거품을 빼지않는 부동산 정책 건설사만 ()박종석12322015-11-25
53 후분양제로 아파트 분양 1-2년 늦추어져 암초 만난 규제책 ()박종석12392015-11-25
52 지방화.세계화에 맞는 부동산 정책은 투기 사라져가 ()박종석13102015-11-25
51 지방과 수도권 변두리서 강남권까지 주택값 멍들어 ()박종석12662015-11-25
50 사회 경제 청약 거래 등 전박적 양극화 ()박종석11432015-11-25
49 개인의 예측보다 못한 부동산 정책,행정천도 ()박종석12502015-11-25
48 집값 정책과 환매부 주택공급 및 반값 아파트 ()박종석13372015-11-25
47 부동산 종합정책 입안자는 톱뉴스에 기네스북감 ()박종석13472015-11-25
46 수도권 아닌 부동산 정책은 주택시장 패러다임으로 ()박종석12822015-11-25
45 건교부.공공공사.지자체는 투자자 엿 먹이는 환경 훼손 ()박종석11982015-11-25
44 지방은 임대주택 3가구로,수도권은 공급 확대로 ()박종석13302015-11-25
43 양도세 거주요건 강화 분양시장 수도권 외곽 미분양 우려 ()박종석17642015-11-25
42 정부 주택 정책과 미분양 아파트는 실물경기 회복 선행돼야 ()박종석19342015-11-24
41 더 하락전 급매물에서 2기신도시 등 정책 재편성 ()박종석12322015-11-24
40 부동산 정책은 투기꾼이 아닌 투자자 위주로 세워야 ()박종석13932015-11-24
39 거래중단과 미분양 해소는 2012년 전후라야 ()박종석8952015-11-24
38 내집마련은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과 주택 지수에서 ()박종석12372015-11-24
37 부동산 무대책이 대책,정책은 시장만 무디게 ()박종석9832015-11-24
36 정책다운 부동산 정책으로 금융위기서 벗어나야 ()박종석13832015-11-24
35 주택시장의 활성화는 50만가구 공급에서 40만가구로 ()박종석11342015-11-24
34 더블어 사는 사회, 투기없는 사회 점점 다가오고 있다. ()박종석15412015-11-24
33 부동산정책 펼수 있는 정책 없이 시장만 교란시켜 ()박종석9792015-11-23
32 새 정부 부동산정책은 부자들의 양도소득세 완화 ()박종석12812015-11-23
31 주택시장 장래 불안 상태서 건설사 안전장치 미흡해 ()박종석10042015-11-23
30 재개발.재건축으로 부동산 이완 현상은 수도권 이기주의 탓 ()박종석11082015-11-23
29 정부 4년동안 분양 아파트 융자 90%는 고분양가 탓 ()박종석12282015-11-23
28 부동산과 사회의 패러다임 변하고 있어 ()박종석9122015-11-23
27 국토의 균형개발만 된다면 부동산 문제 걱정하지 않아도 ()박종석12942015-11-23
26 부동산 투기 아닌 투자로 수익을 내 노후 대비을 ()박종석13952015-11-23
25 반값 아파트 분양은 임대 아파트로 해석해야 ()박종석13182015-11-23
24 아파트분양가 규제 정부.부동산 기관.지자체 책임져야 ()박종석10132015-11-23
23 신도시 주택분양 1년정도 앞당기고 인구밀도도 높혀 ()박종석8642015-11-23
22 갈아치울 것 모조리 갈아치워야 미래 있다 ()박종석7202015-11-23
21 부동산정책 취.등록세인하와 임대주택완화 이외는 ()박종석11732015-11-23
20 부동산은 경제정책과 달리 분석,평가,예측해야 ()박종석10722015-11-23
19 년말 주택구입은 정권말기 누수현상 부터 찾아야 ()박종석14682015-11-23
18 주택값 시장가와 편차, 지표는 엉터리, 통계는 정부가 조작 ()박종석10272015-11-23
17 고위직 자신만을 위한 부동산 정책에서 사회로의 환원을 ()박종석11102015-11-23
16 거품논쟁과 정부정책,고금리는 부동산값 전쟁 중 ()박종석9882015-11-23
15 대통령과 재경부장관의 종부세와 유별난 권력의 집착증 ()박종석15262015-11-22
14 현 주택정책은 미래 더 질 좋은 주택을 위한 파워게임 ()박종석9952015-11-22
13 주택정책 개편안은 갖은자.권력자들의 농간으로 ()박종석14392015-11-22
12 부자들 감세 정부출범시 다발적으로,서민.중산층 세감면 무기 연장 ()박종석55662015-11-22
11 부동산 정책변해 내집마련 계획은 5년 전후로 ()박종석8242015-11-22
10 2기신도시부터 마곡 청라지구 까지의 몰락은 재정 몰락에서 ()박종석14132015-11-22
9 미분양 아파트 계약자들과 건설사들의 실태와 대책 ()박종석10132015-11-22
8 집값 30%내외 하락 후 상승은 10%내외 상승 ()박종석13032015-11-22
7 정책없는 정부 주택공급 50만 가구서 40만 가구로 축소만이 ()박종석10552015-11-22
6 찬란했던 세월은 가고,아파트 구입보다 청약에 ()박종석9742015-11-22
5 반의 반값과 지분형 주택분양 및 정부 집값 대책 ()박종석10482015-11-22
4 종부세 대상 아파트 매도후 월수 많은 건물 매입 ()박종석12562015-11-22
3 내집마련 주택공급 정책은 후진국 수준 ()박종석8892015-11-22
2 다음 정권 부동산 시장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기 ()박종석11412015-11-22
1 정부 규제완화 실기가 부동산 시장 더욱 침체로 ()박종석1584201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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