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 감세 정부출범시 다발적으로,서민.중산층 세감면 무기 연장
금융위기 확산에 따른 실물경제 침체에 맞서기 위해 세계 각국이 대규모 경기부양책은 재정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깎아주라는 처방전에 따른 것이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지만 우리나라의 감세 처방전은 외국과는구별되는 뚜렷한 특징을 갖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가 저소득층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한시적인 감세에 중점을 두는 반면, 우리나라는 기업들의 부가세 공제나 6억에서 9억이상으로 올린 양도소득세 감면과 가구별에서개인별로 6억에서 9억으로 올린 보유세 감면으로 부유층 감세였는데 시행 1년만에 경제수지 적자와 2만달러가 넘는 소득이 1만 5천달러도 지키기 힘들게 되었으며, 서민들의 물가상승,전기세와 가스비인상에 이자도 붙지 않는 전세금에 대한 세금 메기기로 돌아선 정부가 될 일보직전이다.
부자들의 세금 감면은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등 정부 출범과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세금 감면이며, 서민들의 감세정책 무무용으로 생색 내기용으로 발표만 하고 흐지부지 될 것이다. 독일은 640억달러 경기부양책책으로 주택 수리에 대한 세금 감면 확대, 에너지 효율을 높인 건물에 대한 자금지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을 위한 비과세 한도 확대, 개인투자확대를 위한 대출 지원 확대, 실업보험기부액 감면, 영국은 저소득층에게 주로 혜택이 돌아가는 27억파운드 규모의 감세를 단행과 추가 감세를 권고, 최하위 계층의 세부담에 초점을 맞추어 수백만명의 저임금 계층에게 소득세를 거두는 현 과세체제를 개혁,일본은 가구당 평균 3만8천엔(약 49만원)씩 모두 2조엔을 가계에 돌려주는 경기부양책, 주택담보대출에대한 감세와, 신용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업체 구제에도 자금을투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유가환급금 지급을 제외하면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 고소득 계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항구적인 감세안이다.
경기침체 국면에서 소비여력이 떨어지는이들의 가처분 소득을 보완해주는 것과는 거리가 먼 감세안이다. 경제상황과 관계없이 정부의 경제이념에 맞춰 미리 짠 감세안이 정부탄생과 동시다발적으로 무사통과됐으나 서민정책은 집권 1년이 넘도록 오리무중이다. 정부의 감세정책은 대한민국 60년 경제개발을 이유로 서민들 데려다 길 고치고 마을 고치는 식과, 1980년대 레이건 시절에이미 틀린 것으로 판명난 논리에 따른 것이다.
세계 각국이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감세 혜택을 집중하는 것은 이들이 경기침체 때 경제적 고통을 가장 많이겪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이 소비 진작에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미국 행정부는 집권 기간 동안 부자들을 위한 감세에 치중해 단행한 1070억달러 규모의 감세도 저소득층 위주의 감세라고 보기는 어렵다.버락 오바마와 존 매케인 대통령 후보도 집권하면 대규모 감세로 10년 동안 2조9천억달러, 매케인은 이보다많은 4조1천억달러의 감세를 약속했지만 누구를 위한 감세냐 하는 점에서는 둘 사이의차이가 크다.
매케인은 부시 행정부가 만든 부자들을 위한 감세를 영구화하려 하는 반면, 오바마는 부부합산 연소득 25만달러 미만인 사람에게 감세하고, 그 이상을 버는 가구에는 오히려 세금을 높이겠다고 했다. 현 미국에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으로 정부여당이 권력을 이양하게 되었으며,한국도 4년후 현 정부여당에 등 돌릴 정책들만 내 놓고 있다. 정권 1년만에 자신이 살집 이외는 사회환원으로 내 놓은 재산은 재단을 세워 동창들과 사위가 관리하면 재단은 사유재산이 될 것이며, 대통령 그만두고 가족이 이사진에 앉아있다가 봉급 받아먹다가 재단 해체하면 사유재산이 될 것이다.
박정희가 대학 재단 19년 독재권력 휘두르면서 뺏은 재산 영남학원,육영재단, 경향신문사옥, MBC주식 30%을 자녀들 3명이 돌아가면서 관리하고 아들이 소송중이다. 참 희한한 재산 사회환원으로 내 놓으려면 먹기살기 힘드니 팔아서 서민들에게 나누어 주면 될텐데 훗날을 위해 재단 만든다니 소가 하품 할 노릇이며, 본인은 꺠끗한척 하고 자식에게 횡령한 재산 수천억 물려주고, 본인의 재산 내놓고 마누리와 자식 재산은 말한마디 없으니 얼마나 뒷주머니에 감춘지 본인만이 알 것이다.
부자들의 감세와 4대강 사업에 22조원 투입시 모조리 서민들의 세김으로 메겨진다. 이자도 별로 붙지 않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부활하는 것을 추진하고, 술과 담배에 대한 세금도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니 대규모 감세와 경기침체로 인해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기 위해 증세카드를 만지작거린다.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전세보증금에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나 2002년 폐지된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를 7년 만에 부활한다는 것이다.
현제도 상가는 전세보증금에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고, 주택도 월세 임대수입(2주택이상 보유자나 9억원 이상 주택보유 1주택자)에는 세금을 과세하고 있는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전세보증금 과세는 틀린 게 아니라는 것이다. 전세보증금은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보증금에 대한 소득측정도 어렵다. 전세보증금을 은행 등에 맡기고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집주인이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해 임대료가 오르는 것은 아닌지 우려다. 주택 전세보증금에 소득세를 매기다가 2002년 비과세로 바꾼 배경에는 세입자 보호라는 명분이 깔려 있었다.지금이라도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보유재의 가구별 회귀,수익이 있는 부자들의 세금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서민.중산층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가운데 2009년 끝나는 세금 감면 분야에서 생계유지와 밀접한 부분은 연장한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도 연장되며,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도 유지될 예정이다.무주택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주택보조금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월세 세입자에 대한 소득 공제와 극빈층을 대상으로 체납 세금을 일부 면제해주는 방안,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대한 비과세와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도 연장이다.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사글세 비용에 대한 40% 소득공제액 300만원 한도도 추진된다.담배, 주류에 대한 소비세 인상은 서민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유보다.3주택 이상 보유자의 3억원 이상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세가 신설, 상속세와 증여세 인하도 유보다.
일시 : 2011-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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