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없는 부동산 정책은 어떤 정책도 먹히지 않을 시장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민들의 소외며, 투기가 심한 강남과 서울 도심만 혜택을 받게 되고, 투기가 덜했던 수도권 외곽에는 족쇄만 더 채워졌다. 잇따라 내놓고 있는 각종 부동산 대책들의 명분과 실제 내용이 크게 달라 시장의 혼란과 정책 불신으로 주택가격은 더 떨어져도 된다지만, 시장에선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를 믿지 않는 분위기다. 그 동안의 정부 정책이 분양가의 하향 안정화와 거꾸로 움직였기 때문이다. 분양값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택지비를 감정가격 대신에 업계 요구대로 장부상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하도록 해 단품 슬라이딩제를 도입해 수시로 건축비를 올릴 수 있도록 했고, 기본형 건축비의 1%를 가산해주기도 했다. 미분양은 1년전보다 40-60%높은 고분양가에 있슴에도 건축비을 올려 주었다.
그린벨트 해제는 명분과 실제 정책 내용 사이의 모순으로 갖은자의 재산증식에 불과하며, 그린벨트는 도시변두리 토지로 대부분이 투기세력,고위공직자,졸부들, 대도시 거주자들이 보유한 토지다. 분양값 상한제를 유지하고 원가가 제대로 공개만 돼도 시장 안정과 집값 인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은 건설사 분양가 올려주기 위한 핑개에 불과하다.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공사가 싸게 공급한다 하지만 공기업 투자수익 내준 꼴이 지금까지였으며, 퇴직자 퇴직금이었다.
집 한채 없는 무주택 서민을 제치고 신혼부부에게 소형 분양주택의 30%를 공급하는 정책은 무주택자와 서민을 무시하는 정책이었으며, 재개발시 조합원들 85%가 개발시 이사가야 하며,재건축 아파트는 도시내에서 갖은잗르이 보유한 재산에 불과하여 계층간 사회통합이 아닌 계층간 불협화음 조작에 불과하다. 개발시 소형·임대주택 의무비율마저 폐지 또는 완화는 투기꾼들 고위공직자들이 졸부들,그들만을 위한 정책이란게 현정부 부동산 정책에서 이미 나타났으나 서민들은 이걸 모르고,연구소나 전문가들은 서민들을 외면한 분석이나 예측만 언론에 쏫아내고 있다.정부와 여당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 못해 안달나 있으며, 종부세 부과 기준이 상향될 경우 30만명에 달했던 종부세 부과 대상이 절반가량으로 줄어들게되며, 공동 명의로 등기를 바꾼 사람들은 부동산 가격이 개인별로 나뉘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관성 없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자자나 내집마련자들을 헷갈리게 만ㄷ르고 있다. 신도시 발표는 없다고하다 오산 세교와 인천 검단 등 새도시을 발표하자 집이 남아도는 지역,미분양이 많은 지역에 지정이며, 지정하지 않아야 할 지역의 신도시였다. 서민들,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거래 활성화을 위한 정책이라 하지만 숨소리까지도 거짖말쟁이의 술수에 불과한 부동산 정책이란 것은 종부세인상,고가주택의 양도세 인하, 대기업 세제정책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분양가 상한제는 고분양가 정책으로 미분양 아파트만 늘었으며,수도권의 전매제한 기간은 거래활성화에 역행하였다. 세제와 전매제한을 완화는 졸부들과 고위공직자들인 고소영,강부자들의 불로소득과 투기를 조장하고 있어 부동산 정책이 비합리적·비정상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며,현실이다. 서울 강남과 도심을 상대적으로 더욱 가치있게 하는 것이어서, 투기 방지 대책이 투기의 진원지였던 서울 강남과 도심보다는 되레 외곽만 때리는 꼴이다.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값싼 서민주택 공급 방안은 종부세 개편을 위한 애드벌룬이다. 부동산 가격과 거래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종부세와 관계가 없다.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는 초기 서민들 내집마련을 위해 취.등록세 인하와, 미분양 아파트수을 줄이기 위해 주택임대사업의 5가구에서 3가구 이하로 줄이는 정책이 필요했지만 6억이상 양도소득세 인하와 6억에서 9억으로 종부세 상향조정으로 중산층 이하의 마음을 얻는데 실패했다. 국내외 경기 둔화,미국을 비롯한 유럽과 아시아 주택시장의 붕괴 읽지 못하는 부동산 수장과 그 우두머리로는 부동산 정책이 나올수는 애당초 없었으며,더 바라는 것은 국민들의 바램에 불과했다.가계수입의 감소, 고금리와 부익부빈익빈 정부정책 사회에서 중산층이하가 살아가기는 힘든 나날이 될게 뻔했다.지난 정부의 수장의 말하지 않는게 국민 도와준 것이며, 현제의 수장은 무정책이 정책이라 국민들은 말할 것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미분양 감소 정책은 주택임대사업에서, 거래의 활성화는 취.등록세 인하에서, 고분양가 정책은 대기업정책에서는 미분양이 많아야 해결가능한 2008년이다. 정상적 청약시장 유도는 건축비 인상이 아닌건설사 금융지원에서 찾아 부동산 청약자나 투자자들 마음을 사로잡아야 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저금리에서나 집이 남아도는 시대에 적응이 가능한 정책이다. 대지지분이 적은 재건축 아파트들은 대부분이 버블새븐지역 부자들의 상품으로 그들의 환심을 사려 했으나 이들 상품 자체가 대지지분이 적은 경우 재건축은 투자성이 없었으며, 대지지분이 많은 뉴타운.재개발시 투자성이높고, 개발시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사람이 적은것이다.지분쪼개기나 빌라 연립과 20평 이하의 단독주택은 애당초부터 투자성이 낮으며,이들의 90%는 개발시다른 곳이로 이주하여야 하는 개발이다. 대지지분이 적어 개발부담금 등 추가부담금이 너무나 많아 부동산으로 가치 상실과 투자 유망 상품은 아니었으며, 재건축 아파트를 우선 정책으로 삼아 실기했으며, 갖은자들의부동산이 맥을 못 추는 결과물이다. 바르게 알고 사용하는 것이 현명하나 2MB수준의 머리로 국민들 우롱하는 부동산 정책은 먹혀들지 않을 것이다.
주택보급율은 서울만이 98%로 부족하며, 경기. 인천의 택지개발지구나 신도시개발로 분양 주택 입주시 도농지역의 주택은 밤에도 불꺼져 있는 주택이 2008년 현제 영호남이나 중부권 못지 않을 정도로 수도권에서도 남아돌것이다. 집값은 수도권 중소도시 입주시 주택시장의 침몰이 나타날 것이다. 부동산 투자상품은 주택이 남아도는 시대에는 도시내의 대지지분이 200m2정도되는 주택과 도시근교의 토지다. 또한 주5일 근무로 굴뚝없는 산업의 토지로 팬션.가든.주유소.모텔과 주말농장 부지의 토지이다. 일본의 부동산 버블 조금만 공부했다면 이해 갈 것이다. 해외을 모르고 부동산 안다는 것은 현제의 여당의 반값 아파트 실패와 같을 것이다. 해외선진국 부동산도 모르고, 해외 50여개국 다니면서 연구도 않고, 부동산 논한다면 남대문 보지도 않고 남대문이야기하는 사람과 같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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