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과 재테크 전략)

박종석
정부 부동산정책 9번 모두 국민들 발등만 찕힌 실망감만
정부 부동산정책 9번 모두 국민들 발등만 찕힌 실망감만  
잇단 시장 활성화 처방에도 불구, 미분양은 늘어가고,주택거래는 부진을 면치 시장이 정부 대책을 외면하고 있다.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로 인해 투기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됐지만, 오히려 용인 등 집값 하락폭이 두드러진 지역에선 분양권 투매가 일어나는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다. 전매제한이 풀릴 경우 투기수요가 늘어나 신규분양에 도움이 되겠지만 분양권 전매제한에서 벗어난 물량의 경우 중도금이라도 건지기 위해 시장에서 내다파는 분양권 투매가 먼저 벌어질 것이다. 

기존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격보다 더 떨어져 계약자들의 중도금 납부 거부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매제한이 풀리면 1년 사이에 분양을 한 업체들이 준공 때까지 견디지 못하고 도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방 미분양 해소 및 수요 활성화 대책을 시작으로 부동산·건설경기 활성화 방안’까지 모두 9차례에 결쳐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부분 풀었지만, 아직 남아있는 게 분양가 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건축 부담금 등이다. 투기 이익을 챙겨준다는 지적에 따라 막판에 폐지 또는 완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우성아파트 주변의 부동산,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도 주변도 매물만 있지 매수 의사를밝힌 이들은 없다. 주공이 입찰한 전국 주공상가의 입지여건과 상권 미래가치 등이 괜찮은 것으로 분석됐음에도 점포 78개중 17개만 낙찰됐다. 입주 5개월이 지난 상가들의 입주율도 저조해 서울 송파구 잠실 트리지움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210여개 점포의 절반가량만 입주, 경기 과천의 래미안슈르도 3000가구 대단지 아파트 상가임에도 50%대의 입주율에 정부대책에도 시장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은 경기불황에 고분양가·고임대료 등이 원인이다.

경기 용인시 신봉동의 분양권 거래가 이뤄지려면 아파트 분양가에 프리미엄이 붙을 때나 가능한데, 분양가보다 가격이 떨어져 깡통 아파트가 나오는 마당에 분양권 전매는 용도 폐기돼 신용불량자나 부도 밖에 융자 60% 낸 경우의 서민들은 없다.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 분양권 시장이 부동산 불안의 뇌관이 될 수 있다. 외환위기시 1998년 초반 주택가수요가 몰려 분양권 시장에 이른바 떴다방 등 투기세력이 늘어났던 적이 있다. 정부가 건설사 유동성 공급과 투기지역 해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매수세보다는 오히려 매물을 내놓겠다는 문의만 잇따르고 있다. 

부동산시장이 활성화 처방에도 불구, 동면 상태에 빠진 것은 금리 상승, 주택공급 과잉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정부의 찔끔대책과 현실과 모순된 정책 발표도 한몫하고 있다. 여덟차례의 크고 작은 부동산대책 중 주택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6억원 초과 9억원 미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를 내용으로 한 9.1대책, 보금자리주택 보급, 그린벨트 해제를 담은 서민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내놨지만 서울 집값은 전달보다 빠지고, 첫 분양에 들어간 김포 한강신도시 미분양 됐다. 

지방 미분양 해소대책에도, 전국 미분양 주택도 늘었으며, 정부 대책이 시장에 먹히지 않는 것은 느슨한 규제완화와 정확한 현실 진단없이 정책을 발표하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돈가뭄에 시달리는 데 주택담보대출을 늘린느 것이다. 주택수요를 늘리려면 가계소득 증가 대책과 저금리에 정책에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가 되어야 할것이다. 근본문제인 고분양가와 과잉공급해소, 재건축규제 완화,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실제 시장이 받아들이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부동산 시장에는 양도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 등도 풀릴 것이란 기대감이 형성돼 있다. 건설 경기가 활성화하지 않으면 규제 장치을 풀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투기이익 환수라는 대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1가구 2주택은 양도 차익의 50%, 3주택 이상은 60%를 세금으로 물리고 있다. 중과세를 폐지하면 6~33%인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징벌적 세제라며 재정부 등에서 폐지를 요구했는데 협의 과정에서 빠졌으나 적절한 때가 되면 다시 폐지다. 분양가 상한제는 국토부가 폐지를  검토했으나 협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국토부는 가격을 규제하는 것은 반시장적이라는 건설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폐지를 검토해왔다. 가격을 규제하는 것은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다는 서민들의 주택 마련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 상승을 막는 안전판이다. 분양한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적용하지 않는 주택보다 3.3㎡당 공급 가격이 전국 평균보다 26% 쌋으며, 서울은 35% 저렴했다.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장치인 재건축 부담금제의 폐지는 아직 거론되지 않고 있으나 집값이 폭등하지 않는한 초과이익 환수가 거의 없어 시장에서 폐지를 요구하지 않아 검토하지 않았으나 집값이 오르면 폐지다.     
일시 : 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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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01-15 [14:45] / IP : 59.4.48.149
Total : 64건
64 부동산 정부 정책자금 지원과 대책 및 성과 분석 ()박종석5392020-01-15
63 부동산시장 침체는 정부 정책이 시장에 반한 정책으로 ()박종석5302020-01-15
62 정부 부동산정책 9번 모두 국민들 발등만 찕힌 실망감만 ()박종석5052020-01-15
61 보유기간에 의한 양도소득세와 분양가 인하 계획대로 ()박종석5202020-01-15
60 지역별 선도사업 균형발전 프로젝트에 50조원 투자 ()박종석4622020-01-15
59 부동산값 하락 정부 정책에 달려있다. ()박종석5382020-01-15
58 원칙없는 부동산 정책은 어떤 정책도 먹히지 않을 시장 ()박종석4772020-01-15
57 지자체도 버블 침체 속 시장은 정부 정책 반대로 ()박종석5012020-01-15
56 서민들의 주택마련 정책없는 정책은 권력자 재산에 맞춘 ()박종석4822020-01-15
55 경기대책.부동산 대책속 부동산 안정은 2015년 이후부터 ()박종석5002020-01-15
54 아파트 분양가 거품을 빼지않는 부동산 정책 건설사만 ()박종석12322015-11-25
53 후분양제로 아파트 분양 1-2년 늦추어져 암초 만난 규제책 ()박종석12392015-11-25
52 지방화.세계화에 맞는 부동산 정책은 투기 사라져가 ()박종석13102015-11-25
51 지방과 수도권 변두리서 강남권까지 주택값 멍들어 ()박종석12662015-11-25
50 사회 경제 청약 거래 등 전박적 양극화 ()박종석11432015-11-25
49 개인의 예측보다 못한 부동산 정책,행정천도 ()박종석12502015-11-25
48 집값 정책과 환매부 주택공급 및 반값 아파트 ()박종석13372015-11-25
47 부동산 종합정책 입안자는 톱뉴스에 기네스북감 ()박종석13472015-11-25
46 수도권 아닌 부동산 정책은 주택시장 패러다임으로 ()박종석12822015-11-25
45 건교부.공공공사.지자체는 투자자 엿 먹이는 환경 훼손 ()박종석11982015-11-25
44 지방은 임대주택 3가구로,수도권은 공급 확대로 ()박종석13302015-11-25
43 양도세 거주요건 강화 분양시장 수도권 외곽 미분양 우려 ()박종석17642015-11-25
42 정부 주택 정책과 미분양 아파트는 실물경기 회복 선행돼야 ()박종석19342015-11-24
41 더 하락전 급매물에서 2기신도시 등 정책 재편성 ()박종석12322015-11-24
40 부동산 정책은 투기꾼이 아닌 투자자 위주로 세워야 ()박종석13932015-11-24
39 거래중단과 미분양 해소는 2012년 전후라야 ()박종석8952015-11-24
38 내집마련은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과 주택 지수에서 ()박종석12372015-11-24
37 부동산 무대책이 대책,정책은 시장만 무디게 ()박종석9832015-11-24
36 정책다운 부동산 정책으로 금융위기서 벗어나야 ()박종석13832015-11-24
35 주택시장의 활성화는 50만가구 공급에서 40만가구로 ()박종석11342015-11-24
34 더블어 사는 사회, 투기없는 사회 점점 다가오고 있다. ()박종석15412015-11-24
33 부동산정책 펼수 있는 정책 없이 시장만 교란시켜 ()박종석9792015-11-23
32 새 정부 부동산정책은 부자들의 양도소득세 완화 ()박종석12812015-11-23
31 주택시장 장래 불안 상태서 건설사 안전장치 미흡해 ()박종석10042015-11-23
30 재개발.재건축으로 부동산 이완 현상은 수도권 이기주의 탓 ()박종석11082015-11-23
29 정부 4년동안 분양 아파트 융자 90%는 고분양가 탓 ()박종석12282015-11-23
28 부동산과 사회의 패러다임 변하고 있어 ()박종석9122015-11-23
27 국토의 균형개발만 된다면 부동산 문제 걱정하지 않아도 ()박종석12942015-11-23
26 부동산 투기 아닌 투자로 수익을 내 노후 대비을 ()박종석13952015-11-23
25 반값 아파트 분양은 임대 아파트로 해석해야 ()박종석13182015-11-23
24 아파트분양가 규제 정부.부동산 기관.지자체 책임져야 ()박종석10132015-11-23
23 신도시 주택분양 1년정도 앞당기고 인구밀도도 높혀 ()박종석8642015-11-23
22 갈아치울 것 모조리 갈아치워야 미래 있다 ()박종석7202015-11-23
21 부동산정책 취.등록세인하와 임대주택완화 이외는 ()박종석11732015-11-23
20 부동산은 경제정책과 달리 분석,평가,예측해야 ()박종석10722015-11-23
19 년말 주택구입은 정권말기 누수현상 부터 찾아야 ()박종석14682015-11-23
18 주택값 시장가와 편차, 지표는 엉터리, 통계는 정부가 조작 ()박종석10292015-11-23
17 고위직 자신만을 위한 부동산 정책에서 사회로의 환원을 ()박종석11102015-11-23
16 거품논쟁과 정부정책,고금리는 부동산값 전쟁 중 ()박종석9882015-11-23
15 대통령과 재경부장관의 종부세와 유별난 권력의 집착증 ()박종석15262015-11-22
14 현 주택정책은 미래 더 질 좋은 주택을 위한 파워게임 ()박종석9952015-11-22
13 주택정책 개편안은 갖은자.권력자들의 농간으로 ()박종석14392015-11-22
12 부자들 감세 정부출범시 다발적으로,서민.중산층 세감면 무기 연장 ()박종석55662015-11-22
11 부동산 정책변해 내집마련 계획은 5년 전후로 ()박종석8242015-11-22
10 2기신도시부터 마곡 청라지구 까지의 몰락은 재정 몰락에서 ()박종석14132015-11-22
9 미분양 아파트 계약자들과 건설사들의 실태와 대책 ()박종석10132015-11-22
8 집값 30%내외 하락 후 상승은 10%내외 상승 ()박종석13032015-11-22
7 정책없는 정부 주택공급 50만 가구서 40만 가구로 축소만이 ()박종석10552015-11-22
6 찬란했던 세월은 가고,아파트 구입보다 청약에 ()박종석9742015-11-22
5 반의 반값과 지분형 주택분양 및 정부 집값 대책 ()박종석10482015-11-22
4 종부세 대상 아파트 매도후 월수 많은 건물 매입 ()박종석12562015-11-22
3 내집마련 주택공급 정책은 후진국 수준 ()박종석8892015-11-22
2 다음 정권 부동산 시장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기 ()박종석11412015-11-22
1 정부 규제완화 실기가 부동산 시장 더욱 침체로 ()박종석15842011-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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